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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할 수 있어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 종료일이다가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임
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2066판결). 2심(2021노36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 전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판결 중 피고인 A(대표이사), R(본부장/ 징역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1대 이복수 이사장 선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이사장에 한사랑이비인후과 이복수 원장을 선출했다.이복수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경주범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그동안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과 힐링프로그램 개최, 범피 운영 재정기부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이 신임 이사장은 수락 인사에서 "경주범피 구성원들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하나된 마음이 피해자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분들이 심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날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법무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경주범피 임원으로 활
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축산업자, 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누구든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2024. 1. 27.경 사이에 위 축사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소에게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143호점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2월 21일 인천지부에서 후원기업 143호점 수성자원개발㈜(대표 윤영중)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수성자원개발㈜ 윤영중 대표, 인천지부 최규삼 지부장이 참석했다.후원기업 143호점으로 등록된 수성자원개발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골재 생산기업이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CMS 후원을 통해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약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후원기업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홍보와 참여유도 및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후원기업 지속 발굴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지난 20일 금오산길에 위치한 최권수베이커리에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권오구) 위원들과 상호존중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위원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권오구 회장 등 위원 11명과 직원 4명이 참여했다.김사연 지소장은 "법무보호위원과 상호존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청렴하고 신뢰도 있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활동과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화우-한국물산업협의회, ‘2025 물산업 CEO 포럼’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한국물산업협의회(회장 홍승관, KWP)와 함께 ‘2025 물산업 CEO 포럼’을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KWP 심유섭 사무국장, 화우 신사업그룹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한국환경공단 홍지환 처장 등 물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물기업 CEO 약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화우와 한국물산업협의회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공동 행사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변동성 확대 시기의 경영 이슈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화우의 법률 전문가들이 물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들을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2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을 주제로 올해 첫 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2024년 1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통해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내부통제 정책의 동향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핵심 과제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경영포럼은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과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
법무법인 태평양, ‘관세청의 관세조사·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0일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범칙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관세청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확대강〮화 움직임 속에 개최돼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관세청은 세액 적정성과 같은 전통적인 이슈 외에도 원산지 세탁, 무역경제 범죄, 경제안보 침해행위, 자금 역외유출 등 다양한 분야로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입 통관적법성에 대
[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조씨와 강씨 등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1억7천293만원보다 다소 줄었다.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한편, 박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제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설범식 광주고법원장, 장용기 광주지법원장, 박남천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박 원로법관은 "법원에서의 마지막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판하면서 재판부와 당사자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중소기업가들이 생활법률을 잘 모르거나 계약 관계를 문서로 남기지 않아 송사에 연루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박 원로법관은 "여수시법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고, 하이에어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 100% 동의, 회생채권자 조 84.81%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하이에어는 2017년 12월 설립돼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운송 기업으로 지난 2020년 1월 상업 운행을 시작한 하이에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2023년 9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해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청소년 대상자 등록금 지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힘든 여건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열렸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1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보호관찰 청소년 3명을 격려하고자 대학교 등록금(1인, 100만 원) 총 300만 원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 송파지구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지원으로 이뤄졌다.범죄예방위원 송파지구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학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계속 학업에 충실해 사회의 일원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동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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