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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다.
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개인 간 거래나 사업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 오가는 일은 흔하다. 이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이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뜻한다. 계약금, 위약금, 대여금, 보증금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약정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정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약정 내용과 그 이행
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최소 10여일 주거지에 방치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B(72·)의 차남으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차남이자 동거인으로서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고 관할 관서에 B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5. 1. 3. 오후 2시 10분경 주변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
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 도구 준비해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강도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1)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
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같은 국적(베트남)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흉기의 몰수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흉기는 범인 외의 피해자 J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몰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6. 17.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J(20대·남)은 2023. 6. 2.경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며, E는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발족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 리츠펀드그룹, 금융자문그룹,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Project REIT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주식분산의무ㆍ공모의무 면제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영업행위 가능 ▲준공 후 공모의무기간 5년 연장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지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내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께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고 A씨는 80만원을 들여 자신의 개를 치료했고, 자신은 3만원가량을 들여 치료받았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83만원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57분께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주로 가기 위해 1시간 20분 전 강원 원주에서 택시를 탔다.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기사가 "창문에 기대세요"라고 요구하자 이같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위 제도의 대상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따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이다.‘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용택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택 위원은 이촌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며 다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최용택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들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링, 경제적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보호
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 개시에 나선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
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순직해병특검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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