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스타트업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 시, 계약 분쟁 예방 위해 주의해야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 제·개정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포함될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개념은 넓게 해석되며, 내부 가이드라인·공지사항·게시문 등도 취업규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을 포함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
-
소년원 아이들, 호국원 봉사로 참회의 시간 가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2월 21일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보호소년과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분향과 참배에 이어 비석닦기,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체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어떤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 지 되돌아보자는 의미로 기획됐다.추운 날씨 탓인 듯 호국원 곳곳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소년들은 두터운 복장에도 너나 없이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다. 분향과 참배 시간에는 얼굴에 비장함이 감돌았다. 비석닦기 시간에는 순국선열들의 비석을 조심스레 닦고 감사의 의미로 어루만지기도 했다. 순국선열과의 말없는 교감
-
법무법인 원, 前 공군본부 법무실장 이수동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의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수동 변호사(전 공군본부 법무실장)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군법무관(군법 14회)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24년간 군 법무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국방부 검찰단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 리더, 공군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수사, 재판, 국가계약,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 국방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특히 2018년 국방부 검찰단장 재직 시에는 군 정보기관 요원들의 탈북 여성 성범죄 사건, 해군 차세대 구축함(KDDX) 군사기밀 누설 사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등을 지휘하
-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리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5년 1월 23일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200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2월 21일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곽지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 취약계층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상호 협조 체제를 마련했다. 이날 아동보호분야 뿐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을 지원하는 8개소의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참여 해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공수처, '계엄 전날 김용현 보고' 의혹 국방정보본부장 압수수색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사전 계엄 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고 당시 계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월 21일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
부산지법, 홧김에 흉기로 남편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4년 12월 6일,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 등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직권으로 몰수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만난 피해자(남편)와 202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
-
법무법인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본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이사, 이채현 CMO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 지난해 7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현재 미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유저를 1만 명 이상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있다.대륜은 이번
-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늘어나...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많아지면서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덩달아 증가하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 폭력 행정사건은 2022년 51건이었지만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향후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중대한 처분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시에 반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
-
대구지법,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 위자료 책임
대구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신안재·이재덕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300만 원 인정, 청구 750만 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다음날인 2022. 9. 17.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소26578)판결 중
-
법무법인 세종, 조찬영·김세종 고법판사, 권양희 안양지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 세종에 합류하여, 다년간의 판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조찬영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 2월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동경대학에서 1년간 연수한 경험이 있는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
-
울산지법, 만취 50대 남성 유사강간 혐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11월 2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의 항소로 오는 3월 27일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
-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34회 졸업식 거행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2월 20일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2명이 졸업장을 받았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읍내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2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됐다.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 90만 원 지급을 비롯,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는 졸업생에게 선물을 전달했다.졸업장을 받은 A군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물심양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문화원과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일 청송문화원(원장 이성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 행사 및 활동 공동 개최,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자료 및 자원 지원 등 지역사회와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다.청송문화원 이성우 원장은 “교도소 내 행사 시 작품 전시와 같은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하고, 반대로 지역 내 행사에서는 교정기관의 인력을 지원받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양 기관이 점진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 “청송문화원에서 주관한 ‘소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교화사업 성과 평가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시 소재 제이스퀘어호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교화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진주교도소 관계자들과 신계주 전임 회장 등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새로 선임된 백종구 신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진주교도소 직원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같이 헌신겠다”고 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