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손해액에 관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배갛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23. 10. 12. 오후 3시 17분경 차량을 운전해 대구 북구 인근 OO교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5월 28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정부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정현주 센터장은 “인구문제는 청소년의 교육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
전북기업사랑도민회, 전주소년원에 정수기 15대 기증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5월 29일 재원하는 보호소년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로부터 정수기 15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보호소년들은 그동안 개별 호실 내에 정수기가 없어 늦은 시간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시원한 물을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시설의 특성상 공용 물병의 물이 떨어지면 생활관 공동 공간에 있는 정수기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물병에 물을 받아 가져다줘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었다.이번 정수기 기증으로 보호소년들의 생활관 각 호실에 정수기가 설치됨으로써 보호소년들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8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주거환경개선은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장판, 마당 및 주변정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종민 위원(동부창호)은 노후 된 주거지 도배·장판 작업을 지원했다.주거환경개선 수혜자로 선정된 A씨는 “평소 빛바랜 벽지와 찢어진 장판 등 열악한 환경으로 마음까지 우울했는데 이번 주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서 나무심기 등 봉사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28일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외래식물 번식 차단을 위한 나무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지역사회 기여와 대상자와 국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한 사회봉사대상자는 “평소 자주 찾던 무등산을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 산을 오르면서 내 잘못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쾌
거창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5월 28일 관내 3개경찰서(거창, 함양, 합천) 및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 ‘경남 기후환경협의체 리더그룹 공급망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태림산업 메인홀에서 ‘경남 기후환경협의체 리더그룹 공급망(탄소)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경남테크노파크,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 파이브세컨즈가 공동 주최하며, 경남 지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및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작년 11월 13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사에서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대학교, 경남ICT협회, 창원산업진흥원, 글래스돔코리아, IBM, 로이드인증원과 함께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산소년원, 금정소방서 등 긴급구조종합훈련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정윤, 부산오륜학교)은 5월 27일 금정소방서 등 9개 기관·단체에서 장비 35대, 인원 160명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부산오륜학교 뒷산에 드론이 추락해 산불 비화로 부산오륜학교 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아울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안안전통신망(PS-LTE) 활용, 긴급구조 책임기관 및 지원 기관의 역할 수행과 통합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훈련은 △ 초기 상황 전파 및 자체소방대 활동 △ 선착대 조기 대응 및 긴급구조지휘대 대응 △ 임시의료소 및 현장 응급의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7일,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태국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Kudun & Partners는 2015년 설립된 태국 유수의 종합 로펌으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금융,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지평은 이번 Kudun & Partner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태국에서 활동 중이거나 현지 진출 및 투자를 희망하는
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5월 28일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개입 강화로 재범 방지를 위해 한사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6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소속 심리치료 담당자는 "협약을 통해 구축된 협력 체계가 다른 지역 및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지역사회 전반적인 정신건강 위기자 관리 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청주지법 판결]마스터키로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
[인천지법 판결]안전대도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한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외 광고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올라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던 중 작업대 연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국회입법] 장동혁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동혁의원 등 10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장동혁의원측의 설명이다. (안 제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416 417 418 419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