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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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것…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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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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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최근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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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때 이른 찜통더위에 올들어 두번째로 대구구치소에 생수 22,400병을 기증했다고 2일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이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 준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기증받은 생수는 얼음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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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사건 실무연수」특강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은 지난 6월 30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사사건 실무연수」 특강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실시된 특강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정호 변호사(연수원 41기)가 “해사·보험 분쟁의 최신 동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동희 심판관(변시 1회)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회원 85명이 참석했고, 참석 회원들은 총 2시간의 의무전문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김용민 회장은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 설치를 넘어, 국가의 해양 법률서비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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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민규)는 6월 27일 ~ 6월 28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 주관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아쿠아펠리스호텔 3층 오리온 홀에서 제75차 모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 운전자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금 감액 강요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등 1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이어진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현안에도 머리를 맞댔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로 알려져 있고,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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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출석하면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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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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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유튜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노OO에 대한 각 폭행의 점, 정OO에 대한 각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기각했다.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OO**tv'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폭행, 모욕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 동종 범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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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6900만 원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까지 해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0.부터 2024. 8. 31.까지 대구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서 접견온 피해자나 같은 방에 있다 출소한 뒤 접견 온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계좌에 35억 원이 입금된 돈을 처리해주거나 은행에 맡겨둔 38억 원을 찾는 일을 도와주면 15%를 주겠다고 속여 4천 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출소 후인 2024. 9. 5.경부터 2024. 9. 13.경까지 가짜 금괴를 보여주며 2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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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을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1다293695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은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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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4월 30~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울산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5년도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로 총 44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해에 이어 2회째 추진하는 양성 교육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김효준 검사를 비롯한 총 15명의 전문 강사진(검사, 경찰관, 교수, 변호사, 유관기관 소장 등)을 초청,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의사소통 기술 등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관계인으로서 자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신뢰관계인은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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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학계와 기업 리츠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접수 하루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마감 이후에도 신청 의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이번 세미나는 김형준 지평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김진유 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법률 개정"을 주제로 지평 이승환 변호사가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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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산업부-무역협회와 美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을 총동원해 각국에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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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 임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단에 입사한 후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행정관리부장, 경기남부지부장, 서울지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이 신임 총장은 공단 설립 이래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공단의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 체계 강화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이현미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모두의 발전을 위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과 조직 전반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끊임없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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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특히,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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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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