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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마산현대사랑병원(행정원장 제다경)과 함께 전자감독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 정보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이슈가 되는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중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의료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본 세미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
검찰, '샤넬 교환' 동행인 자택 압수수색... 가방 확보는 불발된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의 자택 등에서 문제의 샤넬 가방 2개의 행방을 찾았지만 물품 확보에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건네받고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대상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주최한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28일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5층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디엘지와 크레더(CREDER, 대표 임대훈)가 공동 주최하고 AI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콘에이아이(SCON AI, 대표 공정일)가 후원했다.이날 연사로 초청된 일본 핀테크 전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의 키미히로 미네(Kimihiro Mine) 대표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일본 핀테크/웹 3.0 시장의 특징과 현황’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송용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유도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직원들도‘생활 속 실천 다짐’을 통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참여자들은“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는 구호 아래, 출산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의 지목을 받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송용환 센터장은 다음 참여자로
창원지법,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칭하며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버)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고인 B(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직장 내 사이코패스 상사 구별법"...조직을 병들게 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조직 환경에서 활도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기업형 사이코패스'가 가진 3가지 특징 : 폭력, 왜곡, 책임회피지난 기사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키 썬 박사(Key Sun, Ph.D., MSW, & MPH)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글을 통해 관리자형 사이코패스가 감정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키 썬 박사가 조직 내 존재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이코패스(교육기관, 정부, 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코패스)’의 가학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조명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키 썬 박사가 직접
인천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7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강력범죄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내 10개 경찰서(미추홀·중부·남동·논현·부평·연수·삼산·인천서부·계양·강화) 전자감독 담당 경찰관,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 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도주사건 발생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문희
부산지법, 공인노무사 고교 동창 명의 이용 국가보조금신청 대행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인 고교 동창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역할을 하며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공인노무사들)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창원지법, 430%대 이자 받고 수 십억 불법 대출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7일 무등록으로 8개월간 430%대 이자를 받고 수십억을 불법 대출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J(무등록대부업 사장), K(관리자), L(실장)과 공모해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3. 12. 22.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의 이자율을 초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사건 '확정판결이 있는때'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447 판결). 면소판결이란,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대법원은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 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등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은 성년을 맞이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책임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참석한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는 5월 27일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신용일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및 교재를 지원하고, 학교밖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의미 없는 생활을 계속하던 중 이번 시험에 응시해 전 과목 합격함으로써 대학 입학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
목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소장 박길수)는 5월 27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1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CCTV 설치 운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 보호관찰소가 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활동 반경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목포보호
[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
[대전지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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