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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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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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가재도구 등으로 B씨를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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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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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중형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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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은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또한,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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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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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의원측은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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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이 그것이다.-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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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농촌지원 사회봉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해에도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50여 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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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024년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부산지법)과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중 '이수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도16999 판결).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한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파기자판).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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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전날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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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사건을 담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담당하고 있다.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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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성범죄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사기관의 태도도 강경해졌으며, 특히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과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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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증언 등 재판 마무리 수순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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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법원 직접 출석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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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ｇ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는 필로폰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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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하면서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증설 절차를 밟았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에는 3개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고 형사·행정 재판부는 없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증설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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