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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유아인 2심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렵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모(71)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다만,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외로 뒀다
[춘천지법 판결]접근금지 조치에도 '선물 돌려달라' 스토킹하고 여친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테니스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에도 장시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B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테니스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전북도체육회는 2023년 6월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체육회의 본부장급 간부인 A씨를 강등 처분했다.A씨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도체육회는 앞서 2차례의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그를 복직시켰다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가 김모(71)씨의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 요청 불허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
헌재, '검사 탄핵' 24일 변론종결...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진행 예정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예정돼 있
성추행무고죄, 범죄 혐의 벗었어도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성립돼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 오랜 노력 끝에 성추행 혐의를 벗더라도 그것만으로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성추행 혐의를 제기했던 상대방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받게
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라면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좌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 온 진무성 변호사(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바른에 따르면 진무성 변호사는 금융자문, 금융송무, 금융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분야 전문가다.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한울을 거쳐 대우증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치는 지난 15년간 금융분야에서 일했다. 바른은 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대응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진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로는 △주요 시중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수시·부문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자문 △DLF,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놀이공원 체험 지원 법무부 민간봉사 단체인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17일, 진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지내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인 생활비와 놀이공원 체험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힘든 청소년 5명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통비 등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법원은 보호자의 방임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비행청소년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가출과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지내도록 처분하고 있다.
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과 29억원대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광양시는 17일,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고 이에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으며 P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대전지법 판결]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 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3월 21일 내부 공금 3천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등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울산지법 판결]노동자 4명 잇단 사망, 현대중 책임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지방법원이 2019년과 2020년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3명에게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벌금 700만∼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춘천지방법원 판결]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전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A 시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B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재판에서 A 시의원은 업무 연장선상에서의 식사이고 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고, B씨도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재판부는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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