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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창원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신수빈 부장판사, 권수아·한나라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2세 아동들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린이집교사)에게 일부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검사의 피해아동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항소는 기각했다.피고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음주상태서 운전하다가 잠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승용차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2. 7. 오전 10시 50분경 구미시 시미동 앞
울산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10. 4. 오후 8시 2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류장이자나 XX 놈아, 내려와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계속해 피고인은 시내버스 앞을 가로
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0,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광주지법은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50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
[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사고 직
[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A씨는 2020∼2023년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으니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임차보증금 7억9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 면책 제도를 신설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수원고법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을 강취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6년 동안 도피생활을 계속했으며, 그 기간 중에도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이후, 피고인이 30년 형이 무겁다며 항소심을 제기함이다.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는 제조상 결함이 없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 테이블 위의 올려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했다.그로 인해 원고 1은 코뼈 골절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원고 2는 손 부분에 찰과상을, 원고 3은 열로 인한 시력저하 증상을 겪었다.원고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이다.부탄가스 표면에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돌판,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 "인스타 스토리 매일 확인도 스토킹?"... MZ세대가 스토킹에 더 민감-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세대 맞춤형 스토킹 교육 필요"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지켜봄, 메시지 도달, 물건 도달, 물건 훼손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2023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혹은 이 둘의 편집이나 합성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
내란특검, 내일 尹 2차조사 막바지 준비… 尹측 출석확답 안해 강제구인 방안 검토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출석 불응시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내란 특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정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일단 일정을 재조정할 이유가 딱히 없어 예정대로 조사를 준비중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형식적 수준으로만 조사가 진행된 만큼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7월 2일 현판식... 수사 본격화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됐고 내달 2일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도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진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이 임명된 이후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인선, 수사자료 확보 등 수사 채비를 갖춰왔으며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달만에 재개된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별다른 의견 없이 종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임시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구… 첫 소환 조사 개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이명현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내달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언론에 "특검 소속 수사관에게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출석요구에 응해 당일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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