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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공표 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고 밝혔다.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 시키기 위해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
서울중앙지법, 13년 간 성폭력 의붓아버지 위자료 3억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 23년 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A씨는
울산지법, 음식점 소개 리뷰 게시글에 비방 목적 댓글 단 주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음식점 소개 블로그 리뷰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고소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리뷰 댓글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4. 3. 23. 낮12시 2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영하
별거 중 외도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별거 중 외도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별거 중 외도가 곧바로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외도의 시점,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별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별거 중에 외도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외도가 있었단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별거 상
울산지법, 만취상태 운전 보행자 충격 사망·택시운전자 상해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목격자 택시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과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19.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약 13km구간)해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건너고
부산지법, 만취상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도주 전직 경찰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현희 부장판사·계훈영·이경린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부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3981 판결)을 유지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전치7주)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이하 ‘태평양’)은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켰다고 26일 밝혔다.이 같은 연구소 출범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부터 대형 산불, 대형 사업장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윤 고문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2년부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비교해서 제도적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기
광주소년원, 학생들 특기 살린 에어컨 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소년원 학생들이 5월 26일 장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프란치스꼬의집)을 방문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에어컨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반, 신재생에너지반, 스마트전기반, 소형건설기계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신재생에너지반에서 공조냉동기계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내 에어컨을 청소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김모 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는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9월 7일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찰 등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5월 26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및 재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안성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등 총 3개 기관에서 12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업무현황, 관내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핫라인 구축, 검거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8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사교육,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일원초등학교 강소율 어린이는 “숙제가 많아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허성무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조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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