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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수술중 숨진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마취 수술
[광주지법 판결] 다른 조직 폭력배에 흉기 휘두른 조폭,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세력의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일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와 A씨는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A씨가 평소 예의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민 전 의원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민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사도 소유자와 통행권 분쟁 시 법적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사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인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조성된 도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수 있는 도로로서 통행이 가능하다.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도로의 경우 비록 사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자들이 통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사도의 통행을 방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 연루? 몰랐다로 해결되지 않아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조직은 거점을 두는 대신 국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교묘하게 가담하게 만들기도 한다.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은 대체로 속아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상함을 느낀 이후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보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수상함을 알고도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민주당·혁신당, ‘폭력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은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물 내외부가 다수 파손됐다.
디지털 시대 '바람'의 기준...감정적 외도, 육체적 외도만큼 위험할까? 데이트나 모임 자리에서 파트너가 다른 누군가를 슬쩍 바라보는 순간을 목격 했을 때,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혹은 갑자기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시선 하나가 순식간에 연인(혹은 배우자)의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남기는 '가벼운' 댓글이나 '무해해 보이는' 플러팅(flirting)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바람'의 의미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 외도만을 바람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의 감정적 교류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
법무법인 디엘지, 삼성화재-코리안리와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2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삼성화재, 코리안리와 함께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서울 삼성화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최재봉 삼성화재 부사장, 소병기 코리안리 상무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전문 분야 교류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M&A 관련 기술, 정보, 인력, 시설의 교류와 함께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러한 협력으로 국내 M&A 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험 서비스
[서울중앙지법 판결]'백윤식 무고' 전 연인, 징역형 집유에서 벌금 "감형"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백씨
[서울중앙지법 판결]'불법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천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구속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60)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수원지법 판결]선로 무단 횡단하고 역무원 폭행한 30대 미얀마인,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은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선로 8개를 횡단해 강릉발 서울행 KTX-이음 열차와 서울발 대전행 무궁화호 등 열차 6대
[서울남부지법 판결]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게 일부 승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천만여원이었다.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천만
[서울서부지법 판결]'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은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
[창원지법 판결]보도연맹 몰려 마산형무소 학살 희생자 유족, '국가 배상 판결'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군경이 마산형무소에서 학살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정문식 부장판사)는 A씨 등 이 사건 희생자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거 손해배상을 받은 희생자 1명의 유족 6명을 제외한 원고 38명에게 총 5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남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 5명의 유족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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