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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 학교는 전교생이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등 올바른 소통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강사로 나선 정욱재 보호관찰 위원은 생생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심각성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황다희 학생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정 공무원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 "수용자의 위협과 폭력" - 美 교도관 대상 연구, 감정적·인지적 공포 밝혀- 여성·소수인종 교도관 공포 더 커... 조직 내 신뢰와 소속감 구축이 핵심 열쇠- 폐쇄된 공간 속 스트레스와 안전 문제의 실태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매우 특수합니다. 이들은 수용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수용자들을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교정 공무원들은 단순히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료 응급 상황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1차 대응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수용자 이동, 집
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30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인데, 불륜의 기간,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불륜 기간이 짧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
[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고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
[수원지법 판결]법인카드 결제로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 직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대전지법 판결]동료 여직원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직급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2차 피
[광주고법 판례]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했을시 강취행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1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양문석의원측의
[국회입법] 이정헌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어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이정헌의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
한국법제연구원,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을 주제로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3월에 열린 제1회 국제포럼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굿윈 리우(Goodwin Liu) 대법관이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발제에서 리우 대법관은 미국 헌법 해석의 역사와 연방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를 분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5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비교·토론했다. 한영수 원장은 “
미국, 화이트칼라 범죄 1위는 '사기' 올해 1월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기(Fraud)'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는 총 233건이다. 이는 전월(2024년 12월) 대비 13.7%, 1년 전(2024년 1월) 대비 2.4%, 그리고 5년 전(2020년 1월) 대비 30.5% 감소한 수치다(치안판사 법원 포함). 치안판사 법원을 제외할 경우, 5년 전 대비 감소율은 28.7%로 나타났다.■화이트칼라 범죄란?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면서 재정적 동기를 가진 범죄로, 주로 기업 임원, 전문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 직업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저축을
[서울중앙지법 판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요건이 충족돼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보험목적물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원고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해 150,000,000원 한도로 배상하기로 계약 체결했고 피고는 전기스쿠터를 수입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경 E 모델 전기스쿠터 240여대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C는 약 2년 전 전기스쿠터를 구매했고, 이 후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아파트에서 충전
부산구치소, 민화 미술작품 42점 기증 받아…수용자 정서함양 부산구치소(소장 남준락)는 30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등 42명의 민화 작가로부터 연화도 등 민화 42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부산구치소장 등 관계직원,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황현진 작가, 신경숙 작가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된 42점의 민화 작품은 부산구치소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되어, 수용자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 고취, 심성순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구치소장은 “열정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민화 작품들을 흔쾌히 기증해주심에 감사한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여)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2024. 2. 13.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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