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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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의 대량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인체에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이 비위해성 곤충의 경우에도시각적 불쾌감, 도시 미관 훼손, 일상활동 제약,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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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에 국한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진우 의원측 설명이다.또한,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6억 원 대출 한도나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성격으로 자유롭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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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관계이며, 피해자는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이었다.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동반 자살을 결심했고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도해 자살 시도 후, 사고 후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함이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법원은 "피고인이 신경증성 우울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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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시 장안구 B빌라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함이다.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방어행위를 했다는 점이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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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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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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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서초동 사무실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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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협박을 일삼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범죄 재범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무속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 행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5.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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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국 최초 시설-사회내 처분기관 협력 모델 구축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지소장 윤성규)와 법무보호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는 7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고위험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예방을 위한 '써클 멘토링' 3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설 내 처분기관인 전주소년원, 사회 내 처분기관인 군산보호관찰지소,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 조직인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협업 체계인 '써클'을 구성, 고위험 소년원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며 원호하는 실질적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년원 재원 시부터 출원 이후 보호관찰 기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멘토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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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호텔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체류자격 F-5)로 여행통역사이다.(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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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50대)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을 증액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16. 7. 20. 양산시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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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5성급 호텔 뷔페식당의 한식 파트장과 총괄 주방장에 대한 인사문제에 앙심을 품고 원산지를 속인(허위표시) 육회를 판매하고 있고,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방송에도 알려 이들을 무고하거나 호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S호텔 뷔페식당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로 위 식당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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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남용, SNS로 은밀 확산... 조기 발견 놓치면 '평생 중독'
청소년 마약 남용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 약물남용 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Drug Abuse Statistics, NCDAS)에 따르면, 전국의 12~17세 청소년 중 208만 명, 약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전인 12학년 시점까지 전체 청소년의 46.6%가 불법 약물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중 11.2%가 15~24세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가 단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임을 보여준다.국내 상황 역시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중 청소년(만 14~18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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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원고는 2018. 5. 17. 주식회사 D(이하 ‘D’)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D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E, F, G 등(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D를 통해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점, 동일 대출신청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선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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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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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성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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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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