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정기총회에 앞서 봉사 수공기간 20년 이상인 보호관찰위원 4명(연제철, 이인옥, 이영기, 박홍섭)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2024년 활동 내역 및 2025년 사업계획 계획 보고,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위원들에게 신망을 받는 허성수(47) 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추천받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허성수 신임 회장은 “보호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 3.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23일 시내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두건의 1심(원심)판결 중 일부를 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버스운송업자)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일부는 파기하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했다. 제1원심판결 중 일부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중기소)에 해당
법무법인 화우∙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기업 대상 美 무역제한조치 기업 설명회 성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26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하였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장정주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
법무법인 바른,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자본시장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정부의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전략과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세미나에서는 2025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및 성창호·우동석 운영위원 신규 선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문호준 운영위원이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취임했으며, 성창호·우동석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 운영위원을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전문 변호사다.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부패방지·준법감시, 적대적 M&A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25년간 광장에 몸담아 온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2022년부터 운영위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택시조합은 광주시의 택시 선진화 사업 2단계 기간인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법인택시 1천501대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50개 법인 총 3억6천6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광주시는 반기별 법인택시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 차량 교체 비용으로 대당 적게는 200만원을, 많게는 400만원을 업체에 차등 지원했
[청주지법 판결]절벽도로 만들고 방치해 SUV 추락 2명사망케한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량을 몰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60대)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대)씨에게 금고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업자 C(60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의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2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며,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양훈) 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제도론, 보호관찰위원 역할론, 소년법의 이해, 보호관찰위원 활동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정희숙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이바지한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위원들의
[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한 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 사건에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7명에겐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모두 대학생진보연합회 소속 회원인 A씨 등 10명은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께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
[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또 기각됐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2023년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 체불 문제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
[서울고법 판례]혼인관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임추징보전결정 경정에 있어 제3자 이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에서 甲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졌을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이 원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사건 분양권 등에 관해서, 계약금이 甲의 가상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재원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모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은행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에서 지급되고 있어 원고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상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최호진)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관 행사는 교정시설과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및 부서장들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원들과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기관 현황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수용자 교화대강당,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수용동, 작업팀 등 보안과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최호진 학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 교정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게 되어 형사법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광주준법지원센터, 정신장애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정신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예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수혜자 A씨(60대·남)는 아들과 둘이 생활하고 있다. 아들이 생업으로 인해 돌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수혜자가 외부를 배회하고 다니면서 물건 등을 주워 와 집안 곳곳에 쌓아놓는 등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

406 407 408 409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