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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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원본)는 1개만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므로,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돼 실명확인증표(원본)가 무수히 복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다.이에따라 금융회사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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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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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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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매매까지 수사망 확대...초기 변호사 대응 필수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근 논란이 된 목사방, 자경단, 자료공대, 뉴커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번 변화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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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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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663 판결).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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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인권감찰관의 후임에 대한 선발 절차로 19일까지 접수한다. 인권감찰관은 임기 3년의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역량 평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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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K(6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피고인 H는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고 업소를 나가려고 할때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혁대를 잡고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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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도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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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2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총 2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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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비슷한 행위인데도 처벌 수위가 다른 까닭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회 각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을 보면, 비슷한 장소와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처벌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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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게 욕설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교도소 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씨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2023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면서 보호관찰관이 A씨에 대해 관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쳤으나 기각되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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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법률구조공단이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A씨를 법률구조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는 2024년 10월 17일, A씨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07. 6. 12. 사건본인(A씨)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는 심판을 했다.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겨 2001년경 집을 나와 모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홀로 지냈다. 2022년경 A씨는 자신의 신분이 사망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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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무고한 혐의는 초기대응 중요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엄격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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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의 배우자(망인)는 회사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를 마치고 2023. 2. 10. 0시 45분경 동료직원(여)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있다가 이날 오전 2시 40분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휴게실까지 번져 오전 2시 55분경 소방서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대피하지 못해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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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소개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 이홍관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6일, A씨가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A씨(원고)는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피고)를 상대로 주택 매수자금, 생활비, 가게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과 B씨가 자신의 소유 물품을 부당하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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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승 판사는 2024년 11월 28일 B씨(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A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씨의 SNS 홍보를 보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상담 후 수강신청 및 수강료로 1,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B씨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이나 강의운영, 환불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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