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엄격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되며, 이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범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형사처벌을 넘어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부족하고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면 물리적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CCTV, 목격자 증언 확보와 메시지 및 통화 기록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경찰 조사시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가른다”며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특성상 법적 쟁점이 많고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