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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영기)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장학금 등 기부금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목표 의식을 갖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한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큰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전달받은
대법원, 신체손상 병역법위반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13.선고 2024도1849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의 성립,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7. 12.경부터 2018. 6. 말경까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월 말일인 이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에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
검찰, '수사무마 의혹' 충북경찰 간부 3년 전 마약사건 조사 충북경찰청 형사팀 간부 A 경정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정이 3년 전 지휘했던 마약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022년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혐의없음' 처분한 조직폭력배 B씨의 마약사건 수사 자료를 지난 27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마약범죄수사대장이던 A 경정이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고양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업주 살해한 50대 여성 송치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치정문제로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월 2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부산 시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참배에는 김용민 신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10여명이 참석해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165만 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공급책 구속 기소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은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22. 12. 30.경 태국으로 부터 필로폰 50kg(시가 1,657억 원 상당, 165만 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입한 사건의 공급책 A씨(50대·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간 해외로 도피해 미검거 상태이던 필로폰 공급책 A씨를 2년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A씨는 위 조직에 태국산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으로서 부산지검은 A씨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별건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사진)이 2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증진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며 올해는 9개의 기관 및 131명의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허진철 과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이 일상이 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상호존중의 날,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헌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며 인용했다.이 사건은 임명부작위라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제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거쳐 그간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이후 약 11년 만에 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사현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나아가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대구소년원,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봉사활동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2월 27일 출원을 앞둔 모범적인 보호소년을 선발,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작업장 청소 및 물품 생산 등을 경험하며 더 나은 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다.A군은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라는 것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상호 교장은 “학생들에게 뜻깊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더봄장애인
[대법원 판결]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대법원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7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고는 이미 방송에 출연하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
[서울중앙지법 판결]'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 절감을
대구구치소, 수용자 사랑의 컵라면 기증 받아 대구구치소는 2월 27일 이춘환 교정위원이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컵라면 11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이춘환 교정위원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이춘환 교정위원은 “사랑와 온정을 함께함으로 힘든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교정위원들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수원고법 판결]'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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