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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은 원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원재 판사는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가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B사에 재산 손해액과 위자료 등 9억4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소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2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항소한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
[국회입법]나경원의원 등 34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3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걳이 나경원 의원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
[서울고등법원 판례]채권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결정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
울산보호관찰소,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2월 2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상자 1명을 지원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헤어 커트 등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특기집행)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대표 기선도)는 “우리 센터에서 생활하는 35명의 어르신들 중 대다수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으로 평소 미용실 방문이 제한되었으나, 울산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를 통해 머리를 다듬으신 어르신들이 기분좋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고령화가
살인 예고 등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 한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개정안)
검찰, 코인 범죄 대응 '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국 파견직원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계속해서 맡는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출범했다.
민주당,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 관련 "최 권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씨 사건이 이첩된 뒤 첫 조사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명씨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28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주소년원, 광복 80주년 및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 개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기념해 2월 26일 부터 3월 5일까지 소년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태극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국립괴산호국원의 지원으로, 국권수호운동 데니의 태극기, 독립운동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총 20점이 시간순으로 전시되며,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속의 의미를 조명하며, 독립운동과 현대사 속에서 태극기가 지닌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또한 전시 관람 후 태극기를 그려보고 소감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된다.용교순 국립괴산호국원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소년원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 만 원을 받아 정지차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일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쌍방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일부 무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9. 선고 2023고단681 판결)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법무법인 디엘지, 日 피노젝트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한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 대표 미네 키미히로)와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의 한·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일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은 법무법인 디엘지와 피노젝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인 설립부터 인허가,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 금융 규제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해 시장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서비스로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법인 설립 및 등기 지원, 금융 라이센스 취득 지원, 규제 대응,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인사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동일하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어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2월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는 남상협 충남지부장 등 직원 8명과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4명, 총 3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과 결산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남지부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지난해 충남지부협의회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올해는 보다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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