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청주지법 판결]고객 돈으로 투자손실 돌려막기한 차량 리스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임차(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부산,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나 일반인 등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선수금(차량가액의 약 30%)을 지인 B씨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는데, B씨가 2019년
[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대해 기각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파주 시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이자 의원측은 이에
[서울고법 판례]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천안개방교도소, 제31대 정혜리 소장 취임…"건전한 사회복귀 최선" 천안개방교도소는 제31대 소장으로 정혜리(44)소장이 24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정 신임소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5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등을 역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여성 수형자에게 적합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함과 동시에 수형자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최종변론 D-1, 윤 대통령 측 막판 접견 대응... 국회도 최종 점검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가운데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막바지 변론 전략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이다. 국회 대리인단도 이날 저녁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2일 오전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
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A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합의해도 처벌된다?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 방법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때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가중처벌 될 확률이 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에 사회적, 법적인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미성년자 성범죄의 주요 범죄 유형을 살펴보자면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시청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
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게시글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원고(중2, 남학생)가 수업 중 교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D중학교장(피고)을 상대로 취소를 청구했다.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14. 원고가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심의하고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피고는 2023. 11. 17. 이 사건
법무부,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이용 가능하다.그간 공항에 도착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이 있었다.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다만, 유효
장흥교도소, 제53대 이성하 소장 취임…"조화로운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24일 제53대 이성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성하 신임 소장은 그동안 뛰어난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교정행정 발전, 조직화합과 역량 극대화, 수용자 교정교화 실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이 소장은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첫인사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교정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흥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성하 소장은 2000년 교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통영
대구구치소, 제26대 이현주 소장 취임…"신뢰주는 교정행정 구현" 대구구치소는 제26대 대구구치소장으로 이현주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현주 신임 대구구치소장은 1991년 교정직 7급으로 임용된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이현주 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교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교제하던 여성의 무도장에 불질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7084, 2024전도173병합 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
시위 현장의 갈등 중재자, '대화 경찰'...정작 그들을 위한 제도 부족 고성이 난무하는 집회 현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누군가는 굳은 표정으로 맞섭니다. 혼란스런 틈바구니에서 날 선 대립을 녹이려 조용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 경찰'입니다.'대화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인권 보호와 평화적 집회 관리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화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갈등 중재, 정보 수집,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고 뒤에는 묵묵히 감내해야 할 어려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태린(순천향대학교) 교수와 장재호(경찰인재개발원) 연구원은 "대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중

411 412 413 414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