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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다.이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차로 변경을 했고,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 및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사고가 일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라 해도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남성인 망아가 배수구에 손이 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함. 이에 망아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쟁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교정 시설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자 관리, 그리고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수감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전 세계 교정 기관들은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범죄자 관리와 재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부터 원격 의료,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최신 디지털 도구들이 교정 시설 내외에서 활용되며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이번 기사는 교정 분야 기술 전문가이자 교도소 및 보호관찰 서비스의 기술 전략 컨설턴트인 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공단 본부(김천시 소재) 임영현 이사를 포함한 서울동부지부(서울시 송파구 소재), 경기북부지부(경기도 의정부 소재), 서울북부지소(서울 은평구 소재)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공단 보호사업 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화 있는 보호사업 추진 및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과 업무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임영현 이사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공단은 보호사업의 혁신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탄핵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며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전북은행이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그간 헹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
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의 장고'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인용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나도록 선고일을
소망교도소, 적십자와 함께 수형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과 함께 수형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심폐소생술 시행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실습 중심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을 지도한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 정준교 씨는 “수형자들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일반 교육생보다 더 높은 참여 열의를 보였다”고 전했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형집행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1076 판결).피고인 A는 변호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반입해 통화하게 하고(유죄), 2회에 걸쳐 의약품을 반입(무죄)한 혐의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주위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다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았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나.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 즉각 용의자를 추적 중이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도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마약류 성분 감기약·수면제 불법 반입 급증…법적 처벌 주의해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이 폭증하며 국내 마약 범죄의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85g이던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가 2023년 3만7688g으로 약 4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인원도 19명에서 252명으로 13배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65건, 적발된 양은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배, 5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단순한 의약품 밀반입이
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3월 20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다섯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판단, 이혼 후 삶의 질 좌우한다... 재산분할 후 만족도 높이려면 황혼 이혼이 많은 오늘날, 이혼 재산분할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혼 이혼의 경우, 이혼 후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판단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을 할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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