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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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사결과 A씨는 이 사고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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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혜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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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경호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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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주요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 포장해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물품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했다.이러한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제34조는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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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사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은 2025년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심야에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 등 공용공간에서 3차례 소리를 질렀다.이러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소란 행위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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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범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장흥교도소 관할 지역과 인근 지역인 장흥·강진·보성·순천·광양 등에서 발생한 장흥교도소 교도관 사칭 피해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수 천 만 원이다.주된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에 대량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신분증을 보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추가 물품(방검복, 방화복, 닭훈제, 의료기기 등)이 필요하니 구입비용을 대신 납부하면 대납요금과 수수료(수고비)를 함께 입금하겠다고 속여 추가 물품 구입비를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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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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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 술집·클럽 보안요원, 주로 문신·음주·신체긴장 등 5가지 단서 활용해 폭력성 높은 고객 판단- 외모로는 폭력범과 비폭력범 외모 구별 불가능...행동 관찰이 더 정확 술집이나 클럽처럼 주류가 판매되는 장소는 음주와 관련된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고위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가 다른 공간보다 술집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음주, 만취 고객에 추가 음주 제공, 밀집된 공간, 25세 이하 고객의 높은 비율, 열악한 환기나 조명, 비효율적인 좌석 배치와 장소 설계, 미흡한 장소 운영 관리 등이 모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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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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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윤석열 정권이 KT 인사 및 예산 편성에 외압을 넣고 대통령실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히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특검팀은 사무실이 위치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가 KT 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전달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KT새노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KT 인사 외압 의혹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 역시 김건희 특검 사무실(특별검사 민중기)을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정부 KT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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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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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주요 당사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화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순직해병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순차적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비화폰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그 기록이) 보관돼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만약 삭제됐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기록을 분석한 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실물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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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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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과정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상호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그럴진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이혼소송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에 되도록 합리적인 이혼을 추구하고자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도 이혼소송처럼 재판상 이혼에 속하지만, 그보다는 부담이 덜한 절차라 추천하는 이혼소송변호사들이 많다. 법원 중재를 받아 의견을 조율해나갈 수 있기에 직접 합의해야 하는 협의이혼이나 쉽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다. 다만, 조정이혼도 변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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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A양(14)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양은 2024년 7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동안 시설감호위탁 및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이전에 몇차례 보호관찰 경력이 있었던 A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비행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7월 30일 보호관찰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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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민덕희)는 7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2·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202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여죄사건으로 202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건의 보호관찰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집행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도박행동장애로 인한 사행행위를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보호관찰관이 소재 추적 중 주거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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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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