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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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250만 원 상당)를 청소하는 ‘상쾌, 통쾌, 시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에어컨 청소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으로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에어컨 청소에 대해 “비용문제로 제대로 된 에어컨 청소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지원해준 전문가가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해 주어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5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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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 학대 징역 4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고양이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2024. 10. 6. 오전 3시 3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사하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및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반려묘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거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반려묘의 몸 부위를 잡아 쇼파, 바닥 등에 수차례 내리쳐 던졌다. 이어 화장실 내 세면대에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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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 확대를 최근 최영진·김미아·이재윤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전문가 영입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최영진 변호사는 베트남, 캐나다 등 다수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중재소 중재 대리를 맡았으며 국내 지자체의해외 사무소 설립도 도왔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분쟁 해결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김미아 변호사는 비자와 이민법에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률 전문가다. 해외 진출에 따른 복잡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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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고객 초청 ‘트럼프 2.0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에서 ‘트럼프 2.0 시대 변화와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략자문 컨설팅사 ‘더 아시아 그룹(The Asia Group, TAG)’의 매니징 파트너를 맡고 있는 커트 통(Kurt Tong)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연사로 참여한 커트 통 매니징 파트너는 트럼프 정부 1기 주 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를 비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국 대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경제 담당 국장을 역임했다.커트 통 전 총영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격한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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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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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 청탁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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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회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회장 징역 17년…상고 취하로 확정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노인회 운영과 관련해 말타툼 끝에 회원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노인회 회장)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합162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피해자(70대)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언행에 분노를 느껴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과 눈 부위를 찔러 얼굴을 관통하도록 하고, 철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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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전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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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 앞길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치고, 운전석 문 앞에 서서 경찰을 순찰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계속해 해당 경찰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행동하고 팔과 손목을 잡고 꺾으려고 하다가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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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대별로 조를 짜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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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식사기· 무고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주식 사기, 무고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H로부터 주식양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액명가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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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이하 ‘지평 ESG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첫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EU 옴니버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WBA(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책임자와 2026년 변경되는 CHRB(기업인권벤치마크) 평가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EU 옴니버스 개정안 이후 인권ㆍ환경 실사의 주기, 방법론 등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지평 ESG센터 임성택 변호사(공동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민창욱 변호사(공동센터장)와 김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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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차별화된 정보보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정보보호 리더 팔로알토네트웍스(한국대표 박상규)와 손을 맞잡았다.화우는 지난 19일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및 법률 자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로 인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사고, 개인정보 유출, IT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빠른 대응과 선제적인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보보호 산업 또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의 컨설팅 수요 증가로 전문적 법률해석이 필요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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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무상사 재소자교화회 마웅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공연이었다.이 공연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전을 보냈고 교정협의회원들과 해병대월남참전전우회, 포아미협회(회장 임영주, 사무차장 문정순)등이 함께했다.또한 순수한 재능기부로 참여한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 정기평과 친구들, 초대 가수의 훙겨운 노래와 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하는 수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다.포항교도소 이규성소장은 "공연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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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을 틔워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신규 도입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앞으로 보유할 신차 중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착된 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도별 구체적인 달성률까지 재판부는 제시했다.첫해인 내년에는 소폭인 5%를, 이듬해 연말까지 8%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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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형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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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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