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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시설하우스 복구작업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A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다들 내 일처럼 성심껏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 피해 현장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적극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며 “주민 친화적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합동 세미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9일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임원진 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세미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라는 큰 목표 아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높일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자리를 함께 주관한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방학 특집 법 체험’(8월 9일까지 오전 11~오후 5시 법체험관/ 법 우산 꾸미기, 법 가방 만들기) ▲‘애니메이션 영화제’(8월 29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우리 가족의 법 탐험’(8월 4~8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격 하루 3회/법역사관,모의국회, 과학수사 및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됐다.참가희망자는 사전 전화
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두64000 판결).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1999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튀니지에서 거주하던 중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로 튀르키예를 출국해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
전주소년원,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온 작은 기적 이야기 지난 6월 11일부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 온 작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다. 잔반제로 챌린지는 단순히 잔반을 줄이는 걸 넘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법, 환경을 아끼는 생활 태도(잔반 처리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까지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는 그동안 밥을 많이 퍼 담는 것이 일종의 자기 과시 수단처럼 여겨지는 나쁜 풍조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는 남보다 밥을 많이 급식 받으면, '내가 더 배짱있고, 대접 받는다'라는 잘못된 악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 이유로 일부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식판
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2024년 공책(증 제2호) 1권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했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D, E는 202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을 이용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정부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언…단속 강화 속 합리적 대응의 중요성 커져 정부가 민생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 주도로 보이스피싱, 마약, 자살 등 사회안전망 위협 범죄에 대한 실태 보고 및 대응책 수립에 착수했다.이와 맞물려 관세청은 미국 마약 단속 당국과의 공조 하에 진행된 ‘사일런트 스위퍼’ 작전을 통해 대량의 액상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1.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을 기존 1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단속 대상 역시 특송화물에서 국제우편, 항공화물, 여행자
고령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고소대리 통해 형사 합의 및 실형 선고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피해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피해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AI 음성·딥페이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 규모 파악과 증거 수집, 수사기관과의 협조, 재판 과정에서
조태용도 2년만에 '尹 격노' 인정…해병특검, 목격자 4명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보고로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확인했다. 2023년 8월 국회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특검 조사를
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을 올리자, A씨는 2022. 3. 25.“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인해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법에
김건희특검, 오늘 尹 2차 소환 시도... 불응시 '체포영장' 경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한다. 특검팀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구속 후 첫 특검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2만병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7월 2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에 수용자 무더위 극복을 위한 생수 2만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김복태 회장 등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28명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김복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생수 기부가 수용자들이 무더운 혹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나아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교정협의회 위원님들의 수용자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관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29일 더조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병동 화장실 및 복도 바닥 청소 등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성찰은 물론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여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활동에는 출소예정 수용자 8명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전임석 회장 및 교정위원 7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땀 흘리고 일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출소 후에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포항교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검증 강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댜.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이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천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께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고 학대 행위로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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