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주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김주영의원측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안 제29조의8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