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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법제처, 첨단산업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또한,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
군산보호관찰소,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농촌지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 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지원 농가는 고령·장애·다문화·범죄피해자 등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농가이며 인력 요청은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서도 필요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 관내 농협중앙회 군산·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갖고 작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
이백형 경감,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 심어줘 “청소년은 존재만으로 빛입니다. 지금이 터닝포인트입니다!”서울동작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팀장 이백형 경감은 3월 18일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 대강당에서 위탁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당장 비행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독려했다.이백형 경감은 10년 넘게 수천 명의 소년들과 소통하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 온 베테랑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하게 됐다.청소년 시절, 꿈도 없이 방황하다가 경찰이 되어 23년 이상 활동한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줬다.강연에 참석한 학생은 “이백형 경감님이 만난 비행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재성 위원장 현수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현수막을 훼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9. 오후 6시 46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지하철 1호선 인근 출입구 사이에서,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설치한 "탄핵표결 불참 조경태 의원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보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뜨린 후 현수막에 인쇄되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 부분을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3월 1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정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정장학금은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을 통해 조성됐다. 안양교도소 인근 고등학교 2곳(모락고, 평촌과학기술고)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학생들에게 전달됐다.신동윤 안양교도소장은 “우리의 나눔이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주고,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안양교도소는 매년 교정장학금 후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찾
대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박경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981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대표 피의자로 소환 조사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찬우 대표이사를 피자의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당시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에 귀국 후 재판에 나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
대구지법,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범행으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만9275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경산시 대학로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본국 호송 강제퇴거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
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개최하며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첫 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장관 측도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론이 열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도 소식이 없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여지도 남겨져 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제37호 아름다운동행 후원기업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3월 17일 경북 안동 소재 기원정보사무기(대표 이승기)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37호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협약식에는 이승기 대표 및 안동위원회 문재남 사무국장, 경북지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원기업 협약식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승기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안동위원회(회장 김은현)의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합 관련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씨 측 역시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된다.
제주보호관찰소, 복지관 에어컨 청소 특기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일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제주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내 에어컨 청소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여름 역대 최장기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유달리 길게 가동했던 에어컨을 이번에 보호관찰소를 통해 전문가를 활용한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정대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뿐만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 사건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6,968,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5.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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