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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세훈, 헌재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이재명 사과 촉구...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뒤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3월 13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정신건강위기군(초기 비행 및 부적응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기로 했다.박정일 센터장은 “양 기관이 업무협약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적 자원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돕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도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의뢰한 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역사회 청소년들
전통시장 차 돌진사고 때 피해자 행세... 보험금 등 700만원 떼먹은 남성 검찰 송치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자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3일 경남 함안군 칠북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고령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비료 살포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보호관찰소,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에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농장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목적으로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20여 명이 힘을 모아 직접 삽과 호미로 밭을 일구고, 씨감자를 파종하는 등 올해 6월 중하순까지 정성들여 감자를 재배해 수확한 감자는 관내 복지 시설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재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성껏 감자를 재
울산지법, 석탄매몰 사망 사건 석탄운송업체 대표·덤프트럭 기사 유죄 덤프 트레일러(덤프트럭)의 유압실린더가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유압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되어 성실하게 일하던 재해자가 석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석탄운송업체 대표와 덤프 트레일러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70대·석탄운송업 K사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J(70대·K사 덤프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금고 8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피고인 B(50대·화력발전업 C사 상무이사),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K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사경찰대대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제4지역군사법원 2024. 6. 18. 선고)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적발하자 그 장교가 현장에서 항의에 이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스피드건을 내리막길 위에서부터 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면서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고인은 단속요원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
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하는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은 안경원 원장 및 유통사 CEO들로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안경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이다.서울소년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저시력, 시력감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생들에게 전문장비를 통한 무료 시력검진과 맞춤 안경을 지원했다.행사에 참
화우, 금융감독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금융규제 이슈를 최전선에서 다뤄온 이주형 변호사와 나성윤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금융강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화우는 매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영입으로 다양한 금융 법률 서비스에 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전문가 영입으로 은행 검사대응 등 금융권 검사·감독, 전자금융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외국환거래, 자본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등 분야에서 핵심적이고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이주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점 넘겨..."비영어권 국가 중 최초"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자체 개발한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가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74%의 정답률을 기록하며 합격점을 넉넉히 넘기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슈퍼로이어의 기술적 우수성과 법률 분야 특화 역량을 입증한 결과다. 특히 비영어권에서 해당 국가 언어로 AI 서비스를 활용해 변호사시험 객관식 전체 영역을 풀어 합격권에 든 것은 슈퍼로이어가 최초다.슈퍼로이어의 74% 정답률 달성은 국내 법률 AI 기술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된다. 종전 최고 성적은 로앤컴퍼니가 지난 2023년 기록했던 정답률 53.3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재 지역농협 책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264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고,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장애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2025년에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
군산보호관찰소, '봄맞이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관내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 정리 등 환경 정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측이 군산보호관찰소에서 운영 중인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개정동 행정복지센터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있어 민원이 발생해 고민하던 중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해 불법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을 정리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무상으로 도와주는 사회봉사
평택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일 오후 1시 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표원장 윤동환), 해바라기심리발달센터(센터장 김형수)와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과 치료적 개입(약물치료, 심리평가, 심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협력,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범죄위험요인 개선 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유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해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평택보호관찰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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