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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2025-03-13 10:27:47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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