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남부지검, 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800억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에게 2천6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
[서울행정법원 판결]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오라' 해놓고 사직처리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사 소속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2023년 3월 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다음 날에는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고 B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뒤 통화에서 대표로부터 "MD 개편을 할 참"이라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성장이 완료된 돼지 기준은?' 행정소송 1·2심 재판부 다른 핀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성장 완료 돼지 무게를 놓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한돈미래연구소는 10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순천시의 한 축산농장주 A씨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순천세무서는 60㎏ 이상을 '성축(成畜·성장이 완료된 가축)'으로 보고 A씨가 44억7천700만원을 과소신고 것으로 판단, 3년분 종합소득세 3억6천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옛 소득세법 시행령은 성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세무서 측이 임의로 축산법 시행령상 규정으로 60㎏ 이상 비육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제조사가 과실 책임" 선고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서 이에 감전된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 변호인은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
[광주지법 판결] 아파트 보증금 98억 '전세 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임대하고 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10일, 임차인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6천45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6인,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6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10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12ㆍ29여
[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6일,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관광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광산업 활성화
원주준법지원센터, 지역사회 6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0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6개 전문기관과 정신질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다중 센터링 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진혜숙),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소장 안경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임규성), 다솜미술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영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 등 6개 전문기관 대표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다중
울산지법, 술 취해 아들 학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1일 술에 취해 친아들인 아동을 잠 못 자게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4. 4. 30.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인 아들에게 “아빠하고 살거냐?”라고 묻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랑 살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잠에 들지 못하도
국민의힘,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흔들리지 말라"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석방 사흘째 관저서 탄핵심판·재판 대응 준비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별다른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업무 보고 계획 등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업무 보고 역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구속 취소에 따른 헌재 심판 동향을 살피며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간부들과 1시간 면담 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대검 간부들과 1시간여를 면담했는데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측이 전했다.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첫 재판 내달 8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기소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매수, 단순 일탈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 기준과 법적 처벌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
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396 397 398 399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