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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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 어떤 점이 다를까?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재산범죄라고 하면 사기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회사 내에서 자금을 빼돌린다 거나, 본인 업무에 반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등 횡령죄와 배임죄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이 둘은 형법에서도 같은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공통점이 많아 일반인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 거부하는 범죄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지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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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본격 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2월 24일부터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작년 대전ㆍ세종ㆍ금산 관내 농가에 연인원 3,707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등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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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 법원 청사 주변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10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9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진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다.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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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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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경찰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청구(주위적)는 부정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청구(예비적)는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20. 2. 4.부터 D경찰서에서 E과장으로 근무했다.망인은 2020. 8. 15.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D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2020. 8. 16. 오전 8시 36분경 D경찰서 E과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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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규모 캡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 165억 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8일 대규모 갭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16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징역 5년(일부 사기죄 무죄),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C씨(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씨(공인중개사)에게는 징역 2년(6월, 1년6월)을 각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2025. 2. 28. 별도의 결정으로 각하했다.피고인 A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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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을 요구하는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상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기본급 등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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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원고(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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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청주소년원과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협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지난 6일 청소년들의 재활과 마약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진 후속 회의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마약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마약류 재활과 예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김소형 센터장은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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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손뜨개 수세미 무료 배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3월 7일 환여경로당에서 손뜨개 수세미 (200점)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비롯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과 임원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손뜨개 수세미는 환여경로당을 비롯한 환여동 일대 경로당 4곳, 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재료비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다.손뜨개 수세미 200점은 포항보호관찰소 청사 내에 자체 작업장에서 만들었다. 여기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협력 기관에 배치하기 곤란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참여했다.강양훈 회장은 "봄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작은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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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7일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부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립이천호국원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현충탑 및 무연고 묘소 참배와 다양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울소년원은 호국원의 주요행사 참여와 환경정화 활동 등 자원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국립이천호국원 류동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국립이천호국원과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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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속 즐거움"... 미디어는 왜 '연쇄 살인범'에 열광하는가?
최근 대한민국의 각종 미디어에서는 범죄, 형사, 수사물을 다룬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쇄살인범은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입니다. 사람들은 왜 연쇄 살인범에 대해 이토록 섬뜩한 호기심을 가지는 걸까요? 마치 길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화재 현장, 혹은 격렬한 싸움을 마주했을 때처럼, 끔찍하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번 기사는 범죄학자이자, TV 해설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본(Scott Bonn, Ph. D.)' 박사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왜 미디어가 연쇄 살인범에 열광하는가"를 소개합니다. 본 박사는 자신의 저서 <우리가 연쇄 살인범을 사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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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해 3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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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무기징역 선고받은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계획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했다.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는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 결별 통보를 받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 자신의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필요하면 자해하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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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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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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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은,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치료에 해당한다.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은 ‘수술’에 관해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그러나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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