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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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 측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다.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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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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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돼 소멸하며,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따라서 대법원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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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원고와 매도인은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의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는 것이다.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와 기타 지목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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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는 3월 7일 부산시 서구 충무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수혜자 A씨(6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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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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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돌입... '가족소유 계열사에 주요 택지 전매' 혐의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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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 조치됐다. 해당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긴급 회의 등을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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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혁신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률 AI 기술 활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교육·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5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전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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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진공 협력의 결실… 중간처우 시설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3월 7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차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해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로, 홍천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희망센터, 2016년 아산희망센터, 2023년 평택희망센터 개설 이후 4번째 희망센터이다.이곳의 중간처우 대상자(20명)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되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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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양천 TNT FC와 독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와 양천 TNT FC(대표 김태륭)가 양천 TNT 소속 축구선수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법무법인 디엘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조익제 디엘지 독일변호사(디엘지 독일사무소 대표), 김태륭 양천 TNT FC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디엘지는 양천 TNT FC에 기초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축구선수의 독일 진출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디엘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천 TNT FC와 잠재적 파트너십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양천 TNT F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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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6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침대 및 난방매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지부 여성위원회 천미경 회장, 황명숙 재무국장, 고정자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여성위원회 천미경 회장은 “집은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며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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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의료그룹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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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미장공 문유식씨)를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사이자 현장소장) B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4년 1월 27일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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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의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하여 벌어졌지만, 오늘날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사이버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성적 언어와 이미지를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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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현금 등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6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56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조사·정보업을 등록한 용역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700억 원~ 800억 원 상당의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등 해양조사·정보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다.피고인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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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임용 거부통지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서 정한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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