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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위기 해결법은 처벌인가, 공중보건 치료인가? - 오피오이드 위기, 범죄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형사사법 개혁 촉구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복합적인 건강 문제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중독자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며 엄중한 법 집행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 중독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재범과 과다복용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 급증한 펜타닐 관련 사망은 오피오이드 위기가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함을 보여준다.형사사법 시스템은 중독자를 구금하고, 엄격한 보석 및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하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개인과 지역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2025년 미용과정 입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6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미용(상시)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미용 기술교육 과정 참여자들은 미용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기수에는 총 7명의 법무보호대상자가 참여했다.특히 이번 상시과정에서는 헤어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비롯, NCS 실무 응용 드라이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NCS 업스타일 전문가 교육 과정이 진행 될 예정이다.이재영 서울동부지부장은 “미용 기술은 전문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고,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향후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시
법무법인 바른,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41기)는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을 맡고 있다.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
[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전문가는 공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은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설치·제조 업체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해당 철물공장이 태양광 패널 설치·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 철물공장은 2021년 2월 태양광 패널에서 난 불로 공장 건물이 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설치·제조업체에 38억원 상
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취지 확장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기존에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다.NJZ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연예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
검찰, 내연녀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 했다면,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했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대전지법 판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제3-3 민사부는 지난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청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법무부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결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함께 살면서 형성해온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깊은 갈등이 발생한다.이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 역시 따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
검찰, 명태균·前미래한국연구소장 출장 조사... 오 시장 관련 의혹 사실관계 등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명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씨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국민의힘 당내 경
원주준법지원센터, ‘내안에 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6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내안에 병원’과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내안에 병원’ 홍보영 원장 및 원무부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내안에 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간이 정신진단 검사 후 의뢰한 정신질환 등 의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밀 심리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내안에 병원’ 홍보영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취급한 필로폰이 20kg에 달하고 이를 유통할 의도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8024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사이버성범죄 증가, 억울한 가해자로 몰렸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까지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사이버성범죄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법적 지위가 크게 흔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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