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이버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까지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이버성범죄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법적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기록이 남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한 번 가해자로 지목되면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단순한 파일 공유나 링크 전달이 청소년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이어지거나, 악의 없는 장난이 성적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미루거나 안일하게 생각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이버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특정인을 성적으로 괴롭힌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이처럼 사이버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는 즉각적인 신변 보호와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 무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오해가 쌓이고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온라인상의 활동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해자로 낙인찍히기 쉽고,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단순한 실수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악의 없는 행위가 왜곡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본인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 파급력이 크고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오해가 심각한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온라인 활동에 신중을 기하고,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