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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태균 관련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과 인권침해, 특별검사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114판결). 이로써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박 시장은
아동학대, 억울한 혐의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 필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훈육 행위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다.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밀양준법지원센터, 삼랑진읍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밀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황철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NH밀양농협에서 선정한 수혜자 중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선정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단감나무 가지치기 및 퇴비 살포’ 등의 일손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밀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사회적 약자 주거환경 개선, 작물 수확, 지역 축제 환경정리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도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독거노인, 농가,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13일 통합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최진규를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들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안호경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자연 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수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국립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생태 보존과 교정교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등이다.안호경 소장은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
경주교도소, 육군 제50사단과 통합방위 합동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와 육군 제50사단 등 민·관·군·경·소방 관계기관이 3월 13일 경주교도소에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일환으로 이뤄졌다. 제50사단 경주대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주보건소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통합방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했다. 경주대대장 박상환 중령은 "앞으로도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경주 APEC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단절된 납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실질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계 기관의
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관련 금품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박 전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시의원 C에게 징역 8월, 시의원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의원 D의 남편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415 판결). 3선 국회의원이던 박 전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월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22. 6. 1.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시의회 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의 생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사망 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특허법원이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이와함께 대한전선에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어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에 설명이다.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원고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며,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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