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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대전화 사용여부 확인 원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장이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확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3도18539 판결).피고인 사단법인 B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구립 ○○하나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이○○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
맞벌이 부모 증가 속 ‘양육방치’ 논란… 법적 기준과 책임은? 최근 서울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장시간 혼자 머물던 초등학생이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해 늦은 귀가가 일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양육방치’ 논란으로 확산되며, 부모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아이들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 방임’ 또는 ‘양육 방치’ 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의 현실적인 육아 여건을 어느 선까지 방임으로 판단할지 그 기준은 모호한 상태이다.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을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족들이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한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경쟁 후보에 밀린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천안교도소,수해 복구 현장서 자원봉사 '구슬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지난 27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일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모범 수형자, 교정위원(회장 신형수), 교정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침수지역의 도로 및 배수로를 정비했다. 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이번 수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수구나 배수로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와 같은 수해 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후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특검팀에) 말씀드렸으니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알려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
목포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시 남교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주거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포시청 사회복지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호더스증후군(신경통과 근육경련으로 인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목포보호관찰소 박길수 소장은 “매년 국민
울산지법,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들 실형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고인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태연재활원 생활지도원들인 피고인 A(30대·남)에게 5년, 피고인 B(20대·남)에게 4년, 피고인 C(60대·여)에게 3년, 피고인 D(30대·남)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 대해 장애인 관련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금원을 공탁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태연재활원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피고인들은 생활지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5층서 캔을 던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에 5층에서 음료수 캔을 던지는 소란행위를 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선거운동기간: 2025. 3. 20.부터 2025. 4. 1.까지) 후보자 B는 2025. 3. 31. 오전 11시 50경 부산 동구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변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
경주범피-2개병·의원, 범죄피해자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 시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지난 2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범피 위원이 소속된 2개 병·의원(현대병원, 경주속내과의원)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해자 12명의 평균 연령이 65세로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자였다. 이들을 상대로 전문의 검진과 X선 검사, 물리치료, 혈액 및 소변 검사가 이뤄졌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초음파 및 내시경검사 등 추가 검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추후 추가
윤석열, ‘건강악화’ 이유로 김건희특검 소환도 불응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
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재관련 사건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3다297141 판결).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아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원고는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다.원고가 2021. 6. 24. 오전 10시경 피고의 C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부는 광복절을 앞
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 ‘해외도피사범’ 관련 수사협력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항공 호송·입국수속 시간 미반영, 구속영장 청구 차질 빚어..."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장거리 비행으로 체포시한 초과 빈발...실무진 "법 개정 시급"최근에는 국외도피 범죄자들이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을 통해 국내 송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조약, 적색수배, 행정 제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도피사범을 체포·송환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에는 상호주의, 쌍방가벌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
법무법인 광장,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분쟁환경 속에서 중재 및 조정 실무의 전략적 활용,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건설 관련 분쟁, IP 관련 분쟁 등을 다층적으로 조망한 자리였다. 국내외 중재 전문가, 사내변호사,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신청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개회사에서 박은영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사법연수원 20기)은 한국 국제중재시장이 IMF 이후 가파른 성장을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7월 25일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학교장 김영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거나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교육부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기관인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는 교육생들에게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등 다양한 전문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보다 많은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억9천80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앞서 강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는 두 개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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