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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1심판결에 이은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의 반환 채권에 관해 설정한 질권(담보)의 소멸 통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반소)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상간소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연대하여 배상할
법무법인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
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12일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표변호사로 추가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이용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및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세종에 입사한 이후 26년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각종 규제 대응 및 기업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특히 이 변호사는 규제그룹을 이끌며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국내외 규제 및 정부조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조사 등을 대리하여 안전·환경 규제 대응 및 위기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경영권
법무법인 디엘지, 블록체인 해외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해외 크립토 시장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 크립토 정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각국의 크립토 시장 성공 사례와 실무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 기업 타이거 리서치의 다니엘 김 대표가 ‘아시아 주요국 크립토 시장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 제공 기업 파이어블록스의 이은진 디렉터가 ‘글로벌 시장의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A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하이스트 오준권 대표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이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선우의원 측의 설명.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국회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
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기까지는 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집주인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난 10일 전했다.이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무조건 감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필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이는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시장고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일 공판에 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문제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도 사임을 밝힌 김 창업자는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무죄)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383 판결). 1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는 2명은 징역 5년 등, 1명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서(범죄단체조직), 북한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한 후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고 북한측에게 암호화된 보고문을 전달하여 그 활동을 보고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최근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상속인이 1순위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다시 대습상속인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었을 경우, 그 자녀(대습상속인)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다시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1305호 소유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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