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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양곡 100포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3월 10일 울산 화신건설㈜(대표 정연태)에서 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질 양곡 100포를 지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연태 대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연태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이 보호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원해주신 그 마음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준성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식품·교통 분야를 비롯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담당했다.이후 김 변호사는 2008년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1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판·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치사·화약류처리법위반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오세훈, ‘명태균 의혹’ 관련 "불러주면 언제든 검찰 조사 응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당연하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헌재 결정이 이뤄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관련 담당임원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 김창영 위촉 서울회생법원이 12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건과 관련해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한컴 김상철 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 내달 4일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바로 구형하는 대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춘천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 '청소년동반자' 초청 업무협의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11일 오전 11시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청소년동반자' 6명을 초청,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동반자는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매년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1:1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16명이 상담을 받고 있다.청소년동반자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건강상태, 고민 등 애로사항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를 통보하면 보호관찰소는 필요할 경우 의사, 임상심리사,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연계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
대법원, 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회사 동료 살인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도19320 판결).원심(2024노714)인 서울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2024. 6. 19.선고 2024고합27)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이용하여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검찰, 명태균 창원 추가 출장조사... 오 시장 관련 진술 신빙성 확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창원지검에서 오 시장 관련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명씨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 등에 대한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무인 사진관서 현금·태블릿PC 훔친 4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재킷과 현금 8만원, 태블릿 PC 등을 훔쳐 달아났고 지난 7일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함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최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면담 내용, 전날 결렬된 여야 국정협의회 내용 등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미비와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작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 아울러 검사 3인과 함께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조정이혼,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야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거나 한두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혼인을 양측 이견 조율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조정이혼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으로 갈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원에 따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조정 성립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숙
인천지법,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면서 설명의무 소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인정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원부를 보여주며 법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아 임차인(원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공인중개사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9.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19.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27.부터 60일이 경과한 2024. 5. 26.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대구지법, 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등 2명 '집유·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 관계자를 잘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거나 사기를 쳐 돈을 챙긴 범행으로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250만 원의 각 추징과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는 2023. 7. 12.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진인 H를 통해 총책 C로부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쪽에
법무법인 광장,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대거 현장에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함께 했다.이번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대법원 판결례 및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최신 이슈와 법리를 분석함으로
법무법인 바른,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고상교(33기), 이원호(35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고상교 변호사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거쳐 올해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했다. 18년간 법원에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신청, 가사, 집행 분야 등을 두루 경험했다. 민사에선 서이천 코리아냉동창고화재 손배소, 삼성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교촌치킨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강원랜드협력업체노동조합 통상임금 사건 등을 처리했다. 형사에서는 국회의원 K, P, L, C와 A모 지자체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제이유그룹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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