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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법 놓고 충돌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입장과 관련, 정부는 8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방침을 천명했다.이날 서울 종합정부청사에서 가진 담화문 발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정부는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신분과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
상사지시 불복종에 직원 화목도 깼다면 해고 정당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게다가 직원들의 흉을 보며 이간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들의 화목을 해쳤다면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A사가 텔레마케터 B씨의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사건은 이렇다. 임시직으로 입사한 B씨는 전화상담 업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상사 옆에서 업무를 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개인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면서...
회삿돈 횡령한 두산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날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산산업개발로 하여금 대주주들의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도청테이프로 삼성 협박한 공운영씨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을 뜯으려다 구속 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한 공범인 재미교포 박인회 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2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삼성그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에게 ‘5억원을 주거나 공사를 하청주지 않으면 도청테이프를 폭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설사 피고인들이 만난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갈미...
“매 맞곤 못 살아”…여성 이혼상담 1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입증하듯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배우자의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이혼상담 3,537건(여성 3112명, 남성 425명)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상담이 매년 증가해 35.9%(1118명)를 기록하며, 여성 이혼상담 1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33.5%(1043명)였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18.2%(566명) 순으로 나타났다.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50∼60년대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
청주지법 “이혼하더라도 이것만은 챙기세요”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의 관심도 뜨겁다. 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청주지법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협의이혼신청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 ▲면접교섭 ▲협의이혼 절차 등의 내용과 이혼관련 상담기관을 소개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알아두실 사항’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해 주고 있는 것.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관련, 법원은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가 된갚며 “이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다면 합의내용을 명...
조선족 13세 양녀 입양 후 성폭행한 70대 중형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조선족 13살 소녀를 양녀로 입양한 후 한 집에서 살면서 성폭행을 일삼은 70대 노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13세 양녀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P(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P씨는 2000년 4월 피해자의 어머니 K씨와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결혼한 후에도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사망시 재산의 30%와 함께 살던 집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9월 피해자를 중국에서 데려와 함께 살면서 성폭행을 한 것.이에 대해 P씨는 피해자를 입양 할...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헌법에 허용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더욱 뜨거워진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킨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이어 8월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대구지법도 지난 3일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
“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라는 등의 부정적인 용어는 검찰 사전에서 없어져야 합니다”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발동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검찰제도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검찰 자존심에 대한 훼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임 지검장은 “검찰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 없는 박수로 살아가는 조직”이라며 “국민들로부터 검찰은 과...
전두환 전 대통령 서초동 땅 51평 23일 경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서초동 땅이 오는 23일 경매 처분된다.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씨 소유의 토지 51평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매8계에서 입찰이 실시된다.서울교대 남측에 위치한 단독주택 촌 내 폭 4m의 골목으로 이용 중인 이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전체 392.8㎡(118.81평) 가운데 169.2㎡(51.18평)는 전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223.6㎡(67.63평)은 전씨의 장인 이규동 씨의 명의로 돼 있다.경매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며, 검찰은 경매가 완료되는 대로 경...
황우석 교수,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 기각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기술 등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는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취하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출원인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자신의 판단 및 발명자인 황 교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아닌 국가에 대해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고 밝...
국책사업 등 사회적 파장 큰 재판 특별관리 법원 판단이 지연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의 재판은 앞으로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대법원은 5일 “적시에 신속히 처리할 중요사건을 조기에 발굴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심리의 신속과 충실을 동시에 달성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의실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했다.대법원의 이런 방침은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동안 제도적으로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교수님, 글 조심하세요”…모욕죄 벌금 200만원 대학교수가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한 글이 공익과 관련됐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이고 노골적으로 경멸적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은 최근 지역의 일간지 사주 등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시문 등에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대학교수인 A씨는 노사분규로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충북의 B일보가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전직원을 정리해고 하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판단하고, 2004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음주운전 판단…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가 우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을 약간 초과하는 0.051%인 반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49%로 나온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검찰은 음주운전자의 호흡측정이 있은 30분 뒤 혈액검사를 한 점을 감안해,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4%로 계산해 기소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르게 나온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더 가까운 수치는 혈액검사인 만큼 음주운전 여부...
계모는 자녀와 인척관계…보험금 지급하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에 ‘자녀가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계모의 경우 민법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 소유의 차를 타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모(30)씨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돼 있으며, ‘인척’은 ...
한끼 266만원 짜리 식사한 놀이방 보육교사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대법관)는 3일 구청장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게 총 1억 8,0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관위의 처분은 과태료 50배 제도가 도입된 2004년 3월 12일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구의 구청장과 소속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관내 모범 보육교사와 우수시설장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을 초청해 5만원 상당의 뷔페음식과 술을 제공했으며, 참석자 중 23명에게는 2차로 유흥주점에서 1인당 2만 7,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또한 선관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
“로스쿨 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2008년 3월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표류하면서 로스쿨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당·정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08년 신입생 모집 등 예상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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