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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몰래 부재자 신고한 마을 이장 유죄 시·군 통합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허락 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몰래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시골 마을 이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충북 청원군의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인 김모(60·농업)씨는 지난해 9월 29일 실시된 충청북도 청주·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가 있기 며칠 전 자신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 신고서에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갖고 있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32장의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했다.이로 인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마을 이장으로서 직장생활 등으로 바빠서 투표에 참가하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부재자 신고를 대신 ...
30대 수용자, 학사고시 전국 수석 영예 법무부는 2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모(32)씨가 ‘제14회 학사고시’에서 전국 최고 득점을 얻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또한 영등포교도소의 박모(컴퓨터과학)씨와 대전교도소의 반모(경영학)씨도 각각 전공 과목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최종합격자 610명 가운데 교도소 수용자는 모두 20명.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수석을 차지한 배씨는 대학 3학년 때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후회와 절망으로 수용생활을 하던 중 교도관들의 따뜻한 관심과 상담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꿈을 갖고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사고시반’에 들어가 3년 동안 오직 책과 씨름해 왔다는 것.아울러 “배씨는 그 동안...
입원했어도 통원치료 가능하면 입원치료 아니다 입원수속을 했으나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인 만큼 환자가 입원확인서를 갖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통원치료를 받았으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K(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45·여)씨 등 3명에게도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대법원은 또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이들...
전수안 신임 광주지법원장…여성대표 법관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일 대법원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법관이 법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두 번째다.현직 여성법관 중 사법시험 기수로 따지면 김영란 대법관(20회) 보다 선배이며, 전효숙 헌법재판관(17회)의 뒤를 잇는 사법부 내 여성법관들을 대표하는 법관이다.전 신임 법원장은 52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여성 두 번째 법원장 대법원은 1일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을 특허법원장으로 겸임 발령하고,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대법관 후보로 줄곧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전수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 법관으로는 두 번째로 법원장에 이름을 올렸다.전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에는 홍성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유남석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지대운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 발령됐으며, 강영호 대...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울지검장에 임채진 검찰국장 법무부 1일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문성우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에는 이귀남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최고 사정기관인 대검찰청의 사정활동의 연속성이 고려돼 유임됐다.정상명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임승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유임됐다고 법무부는 밝...
검사장급 인사에 ‘검찰장악’ 의도 없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1일 ‘2006년도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글에서 “검찰인사가 당초 예정과 달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종전과 달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에 예상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어 “참여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에서 직접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장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니 만큼 검증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사장급 검사도 다른 행정...
유죄 확정판결 전 보도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범죄사실을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했더라도 보도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판사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모 사단법인 회장 A씨가 “허위의 범죄사실을 유죄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신문사와 방송사 등 피고들은 2000년 9월 “A씨가 판사, 국정원파견 검사, 국제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인력알선업체 T사가 “방송사는 원고 회사를 정당하게 취재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원고 회사 직원들이 나눈 대화를 몰래 촬영한 후 편집·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 회사가 불법업체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한나라당이 “김희선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후원회 안내홍보물 등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한나라당은 2004년 8월 “김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독립운동가인 감학규 장군의 손녀인 양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라고 표시하거나, 후원회 안내홍보...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은 우선 사법정책실에 ‘여성 정책’ 전담법관을 배치해 여성 법관 및 직원들과의 창구 역할 수행은 물론 여성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인력운영담당관실에도 인사담당 여직원을 배치하고, 일반직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임신한 법관 형사부 배치 및 당직 제외임신한 법관은 형사부 배치에서 제외되...
고엽제 피해 첫 승소…위자료 630억원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각종 질병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26일 파월 장병 김모씨 등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6,795명에 이르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총 630억 76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은 데다가 고엽제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세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에서 말해 주듯이 강모씨 등이 ...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장관은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1500호 이내의 주택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제공해 사회복귀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생계곤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임대주택 14호를 지원했으며, 이날 협약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1500호 주택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독일, 일본 등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출소자 등을 위해 공공주택과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과...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비록...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이렇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했다.사고 후 이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했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
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사건 수사착수 배경 =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했다는 공갈사건에서 시작됐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매의 수표(약 93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사건규모가 확대됐다.또한 윤상림의 광범위한 정·관·군·검·경 등의 인맥이 알려지면서 ‘거물 브로커의 로비의혹사건’...
서울가정법원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무책임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시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연장하려는 것.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한 결과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1,027건이 취하해 17.2%의 취하율을 보여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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