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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력도 매년 있으면 폭력성향 인정돼 구속 간통자의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간통 당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상간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고소인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또한 단순 폭력 사건이라 할지라도 매년 한 차례 이상 폭력사건으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도라면 폭력적 성향이 강한 만큼 구속 판단기준에 크게 작용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3일 ‘형사부 법관 연찬회’를 열어 법원 최초로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공개한 범죄유형별 구체적 구속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다.성폭력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 △납치 성폭력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해도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최근 영종도 주민 K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있어 유일한 통행방법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굳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 및 경비가 절약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며...
정상명 검찰총장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희망찬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짐했던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희망으로 시작하는 첫 날, 저는 여러분께 ‘역동적인 검찰’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젊어져야 하겠습니다.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싱싱한 겉모양이 아니라 의지와 상상력,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바로 젊음입니다.역동적인 것은 용기가 비겁함을 누르는 것이며, 안이함을 버리고 모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여러분 모두가 꿈과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음의 마음을 가질 때 50년 장년 검찰이 환...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새로운 한해를 여는 병술년 새해 아침에 3만여 법무사가족과 법조회원 모두의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일터에는 발전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에는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셨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이ㆍ취임 등 법조계 인적중심의 축이 재편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새 협회장을 맞이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새롭고 뜻 깊은 환경에 힘입어 Law School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된 법조 인력의 수적증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잘 다듬어져야 하고, 법률시장 개방은 국익과 자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
이준범 서울변호사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외빈 여러분.여러분 모두의 도움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개혁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휩싸여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법치와 헌법이념은 개혁과 진보의 그늘에 가려 빛을 잃었고, 인권과 정의는 개념조차 모호한 참여주의의 광풍에 휘말려 그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스러워했고,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윤리의 실종이라는 극도의 상실감에 허탈해...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희망찬 丙戌年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법조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법조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2005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법조계를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실로 민감하고 굵직한 사안들이 줄지어 발생하였습니다.GP 총기난사 사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쌓았고, 연이어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과 재벌기업의 불법대선자금제공 사건은 정치권에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혔으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은 검찰...
천정배 법무부장관 전국의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병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보면, 지난 해 우리 사회에는 군 총기난사 사고, 불법도청 사건, 줄기세포 논란 등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우리 법무·검찰도 수사권조정 논의, 사법개혁 작업의 진척, 강정구 교수사건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소임을 완수해 주신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법무·검찰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온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된 격렬한 논의로 시작되어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과 쌀시장개방협상, 방폐장 부지선정 등 주요 국가정책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사법개혁, 생명윤리 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부 쟁점에 관한 분쟁과 갈등의 합리적·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았고, 부산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06년의 희망찬 새 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지난 2005년에는 정칟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불굴의 의지로 이를 훌륭히 극복해 내었습니다.국민 여러분!2006년 새해는 사법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실형 예상될 때만 구속…집행유예는 불구속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최초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 구속영장 발부의 투명성을 높여 구속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 전망이다.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과 전관예우 논란, 법조브로커의 근절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홍훈 법원장,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형사부 법관 연찬회’를 열어 올해 구속영장 발부 기준 5개 조항을 정하고, 이를 공개했다.형사부 인신구속위원회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발부기준은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노동부 장관에 3선의 이상수 변호사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인권변호사 출신의 3선(13, 15, 16대) 의원을 지낸 이상수(59) 변호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했다.이 변호사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법 판사를 역임했다.85년 한국노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86년 경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88년 평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88년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당시 노무현, 이해찬 의원과 함께 ‘노동위 3총사’로 불리기도 했다.특히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으로 참여하며 열린우리당 창당 작업을 주도해 참여정부의 ‘개국공신’으로 알려져 있다.하지...
법원에서 난동부리면 가스총 맞는다 앞으로 법정이나 법원 청사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난동을 부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발사하는 가스총 등으로 제압 당하게 된다.대법원은 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법정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와 이들의 권한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이는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재판당사자들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이나 일반 국민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법정경위와 방호원, 청원경찰, 공...
변협, 로스쿨에 올인?…법조인 대량생산 저지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협회장은 2일 “지난해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이었고, 올해 법조계의 가장 큰 과업도 로스쿨”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 대량 생산의 방편으로 엉뚱하게 악용하려는 잘못된 주장은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기흥 협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를 둘러싼 민감하고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변협이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그는 “정부 불신을 쌓은 GP 총기난사 사건, 정치권에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힌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부인이 자극했어도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 부인이 화를 돋우며 자극하는 바람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없다면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폭행까지 당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부인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
대법원장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 허물 것”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병술년 신년사에서 “2006년 새해는 사법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 같이 다짐했다.이 대법원장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게 존중받는 나라이어야 한다”며 “우리가 꿈꾸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나라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진술이 틀렸어도 ‘허위’ 아니면 손배책임 없다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목격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목격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목격자의 진술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P(56)씨가 “목격자들의 허위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교통사고 목격자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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