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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변호사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조선대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김용채(金容采) 변호사는 50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3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나주대학 이사, 5·18기념재판 이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현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최광식 차장, 검찰에 정면대응 방침 천명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23일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검찰을 향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정면대응 방침을 천명했다.최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그동안 검찰의 ‘윤상림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경찰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고, 급기야 사랑하는 직원이 자결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비록 여러 의혹에 있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만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몇 번씩이나 사퇴 결심을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부가 팔 걷고 나선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상반기 중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천정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마련하고 정책 심의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04년 9월 이후 전국에 55곳의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개설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법무부는 범죄...
민변 “주민투표법은 위헌” 헌법소원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3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청구서에서 우선 “지난해 핵 폐기장 부지 선정 당시 군산·경주·포항·영덕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해 찬성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할 주민투표가 불법과 관권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민변은 “이에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주민투...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시 우대 받는다 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해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이런 우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고액 모범성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공항 전용출입국심사에서 제시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모범납세자카드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고액·성실 납세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발급된다.모범납세자는 ▲04년...
로이슈 독자여러분께! 로이슈는 지난 21일 보도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이 23일 로이슈에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로이슈는 기사가 오보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다만 법대교수의 대법관 제청은 사법사상 전례가 없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이런 배경에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소리 없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와 특히 해당 기사에 인터뷰를 해주신 한국법학교수...
이혼 숙려제도, 충동적 ‘홧김이혼’ 줄여 법원이 부부간의 경솔하고 성급한 충동적인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혼 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1주일간의 냉각기간을 두는 이혼 숙려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건 5,958건 가운데 이혼을 취하한 경우는 1,027건에 달해 17.2%의 취하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율 9.99%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변협 “검찰이 경찰보다 인권보호에 투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개정안은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변협은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아직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투철하다고 볼 수 있...
재판부 머릿속 개인의견을 사회통념으로 포장 공익제보자에 인사상 불이익조치 등 보복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공익제보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음에도 피고측이 고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전격 연기하면서 화해를 종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재판진행으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는 지난 19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가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
[특종]올해 법대교수 최초로 대법관 탄생 여성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탄생에 이어 올해에는 법대교수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법대교수)은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신년인사 및 업무협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올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5명 가운데 1명은 법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이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그러나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가 될 법대교수는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이기수 회장은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상징성과 ...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 사면초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호되게 뭇매를 맞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로스쿨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 세미나에서도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로스쿨 도입이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 “일...
예비변호사인 사법연수생 월급 “줘…말어”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까.사법연수원생에게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 대여로 전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현재 국회는 “현행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과한 만큼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판결문 보려면 지방서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대법원이 17일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판결문 검색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하는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발상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먼저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한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은 이렇다.◈ 판결문 검색하려면 법원도서관에 오고, 판결문 출력하려면 신청해라대법원은 법원도서관(서울 서초동)에 특별창구를 마련해 판결문검색시스템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만 외부 열람자가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르트 홍보 위한 누드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 요구르트를 이용한 누드 퍼포먼스가 행위예술 성격이 있더라도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것이고, 신체노출의 정도가 제품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해 화랑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대법원은 또 당시 누드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누드모델 최모(24·여)씨 등 2명에게도 각각 벌금...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高永宙) 서울남부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 주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 지검장은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사법시험 18회 동기로서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검찰인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영주 검사장은 49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화공과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지난 78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형사2·1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
수형자 복서들의 챔피언을 향한 도전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2명이 한때의 실수를 반성하고, 복싱에 매진함으로써 한국권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 한국신인왕대회’ 신인왕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성남에 위치한 서울보건대학 체육관에서 한국권투위원회가 주최하는 신인왕대회에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오모씨(라이트급)와 김모씨(슈퍼라이트급)가 결승전에 올라 신인왕을 향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최한기 감독은 “그간 이들 두 복서들의 전적과 연습벌레라는 별명에 비춰 볼 때 신인왕 등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법무...
부상 심각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무죄 교통사고 운전자가 갈비뼈 등이 부러져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깊은 호흡을 못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K씨는 교통사고로 갈비뼈 등이 부러져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을 입어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음주측정을 위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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