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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공개가 여론형성에 기여해도 처벌해야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누설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공성,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이 터지자 이를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의 처벌 논란을 불식시기고 또한 압수된 테이프의 내용을 듣기만 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개시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불법으로 녹음된 것을 여론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
“높은 도덕성 없으면 법조인 자격은 장애물” 이용훈 대법원장이 17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법조인 자격은 삶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이 지녀야 할 덕목과 자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법원장은 우선 “법조인의 길은 안정된 직장과 적지 않은 수입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 여유와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이상이 법조인의 길로 가게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처음 마음먹었던 그 열정과 이...
사개추위, 민·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쉽게 이르면 내년부터 소송 진행중인 형사사건 피해자도 재판기록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판결문을 포함한 민·형사 재판기록 공개가 전면 확대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과 변호사만 볼 수 있었던 ‘소송 진행중인 형사재판 기록’을 형사사건 피해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현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이로 인해 형사확정기록 공개에 관해 일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
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으나, 지난해 34기 수료생 957명 가운데 수료식 당시 320명이 취업하지 못해 33%의 미취업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진으로 볼 수 있다.이는 새내기 법조인들이 변호사사무실 단독 개업의 위험보다는 안정을 고려해 법무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린 결과로 분석된다.올해 수료자 895명 가운데 군입대 예정인원 170명을 제외하면 순수취업 대상인원은 725명이며, 이 가운데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는 122...
위헌법률, 헌재 선고시점부터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앞으로 선고 당일 0시부터가 아닌 선고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같은 시각, 대법원은 이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 시점에 대한 법률적 논란을 교통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헌...
천정배 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송구”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검찰 출입기자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 온 보수 논객에 대한 과격한 발언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했다.천 장관은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 명의로 발표한 A4용지 1쪽 짜리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발언의 경위와 유감 표명’에서 “공직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천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장관으로서 소임 수행에 신중한 자세로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덧붙였다.문제의 술자리에서 천 장관은 당시 “X도 모르는 놈들이 일부 신문에 돌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올려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최소...
헌재 사무차장에 정해남 변호사 임명 헌법재판소는 서상홍 사무차장의 사무처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차관급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의 정해남(鄭海南·54) 변호사를 오는 23일자로 임명했다.정해남 변호사는 53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을 거쳐 8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하고, 94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그 후 서울지법 판사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99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희망 대표변호사이다.
변협 “판·검사 임용된 변호사 징계는 안 돼”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법관과 검사의 징계시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른 일반직이나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과 검사로 임용된 경우 판·검사 임용 전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
법률구조공단, 범죄자 상대 손배소 서민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올해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해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던 서민들은 앞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나 지원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 재원은 우선 복권위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올...
로스쿨 법안 출발부터 기형 예고…독소조항 조합 불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측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기형의 로스쿨을 예고했으며, 특히 법률안은 법조인의 증원을 봉쇄하려는 독소조항의 조합에 불과한 만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부산외국어대 정용상 법과대학장은 6일 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 법안은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며, 로스쿨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안티 로스쿨 법안’”이라고 평가절하 했다.정 학장은 “로스쿨 도입 논의는 법조측에 총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 임대차 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그로부터 2개월 뒤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새 임차인이 입주하게되었고, 임차인은 4개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임대인은 응당 관행대로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할것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은 불과 4개월 일찍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법률 Tip이런 사정이라면 일단 판사가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판결로 갈 수 밖...
법률시장 완전개방하면 법률비용 인상 유발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 결과 앞으로 국내 법률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 법률비용의 인하 효과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창출 효과 모두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할 뿐 오히려 법률비용의 인상을 유발할 경우가 많다는 분석자료가 나와 주목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단순하고 정형화된 국제거래업무는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진출이라는 공급(경쟁) 증가로 인해 독과점적 가격 설정이 어렵게 됨으로써 법률비용의 인하가 기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업의 국...
백수보험 가입자 “배금당 251억원” 추가 집단소송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백수보험 피해자 1,789명이 S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백수보험 공동소송단은 2004년 4월 1차 소송에서 303명이 44억원, 2005년 1월 2차 소송에서 362명이 5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백수보험 소송단은 모두 2.454명으로 늘었고, 청구금액도 354억원으로 보험사상 최대의 공동소송 사건이다.1백살이 될 때까지 오래 살라는 의미가 담긴 백수보험은 79년부터 85년까지 국내 굴지의 6개 생명보험사가 “매월 3만 4600원씩 7년을 납입하면 55세 이후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며 보험가...
사법시험 인터넷접수 서버 다운돼 중단 법무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사법시험 인터넷 원서접수가 준비부족으로 접수를 시작한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제48회 사법시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가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해 다운돼 원서접수 업무가 중단됐다.법무부는 올해부터 사법시험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유웨이 중앙교육에 대행하도록 했다. 유웨이는 390여개 대학,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변리사 자격시험을 대행했고, 행정자치부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버 다운과 관련해 법무부는 즉시 사과했다. 법무부는...
감기에 항생제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하라 감기환자들에 대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공개대상이 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4%(항상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불필요하게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방률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판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법관 후보자 하급심 판결 왜 공개 안 해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해 공개함으로써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자료로서의 하급심 판결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중요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문마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문 공개방법 중 가장 많은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법고을 LX’시스템을 기준으로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를 수록한 ‘사법감시’ 제27호를 5일 발행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지방법원장 및 고등법원장 전원과 고법부장판사 등 법관재직기간 평균 27.4년인 고위법관 28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필요...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허위광고, 책임 범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광고를 게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별도의 입점업체가 광고하는 것임을 밝혔고, 소비자들에게도 별도의 상품판매자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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