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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청주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일명 ‘원흥이 방죽 보전’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됐다.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돼 ‘원흥이방죽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사이에 공사시행 및 계획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지역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하기로 돼 있다.이에 시공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두꺼비 이동통로 확장 및 생태공원 면적 확충 등을 내용을 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도지사로부터 ...
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에서 K운송업체 소속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이 운송위탁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던 시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삼성광주전자는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이 지난 9일부터는 공장 정문 등을 전면 차단하고 다른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1일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시위를 벌인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의 시위 등을 금지하고, 만일 명령을 ...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 집단손해배상 청구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 8,574명이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이날 “지난달 23일부터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14일 현재 9,400여명이 위임계약서 제출과 소송실비 입금을 마쳤다”며 “이 가운데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된 8,574명으로 1차 소송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로마켓은 “애초 지난 9일까지만 소송위임인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소송위임계약서를 송부하는 피해자들이 이어...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최대 핵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http://lawschool.society.or.kr)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로스쿨법 비대위)가 15일부터 “연간변호사 3000명 배출시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으로”라는 기치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 법안은 사법개혁의...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13일 중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권남혁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한 만큼 재판과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의 언행, 심리절차의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부산고법은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아울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적정...
선거범죄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 대규모 사조직이나 공무원 조직 동원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를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발표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단서를 제공한 신고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유형별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 포상금 받나? = 신고자는 선거범죄 등 혐의자에 대한 성명·위반일시·내용·장소 등 신고내용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된 경우 또한 내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 등에 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해 검찰이 ...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했다.현재 다수의 업체가 유·무료로 P2P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소리바다가 지난해 11월 저작인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자 ‘프루나’는 1일 평...
작성된 유언장에 ‘음’ 동의만으로는 유언 무효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한 유언자가 간단한 외마디 “음”이나 “어”라는 말이나 손동작 등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작성됐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3개의 창립주였던 망인 J씨는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지난 98년 1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 3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을 했다.당시 망인은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전기줄을 뱀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등 기력이 쇠진해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황희철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전보하는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황희철 실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이에 앞서 천정배 장관은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박한철 신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53년 부산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83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불구속 재판이 용서라고…유죄면 법정구속 단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지만, 불구속 재판이 곧 용서(집행유예나 벌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하는 등 단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지난 2월 인사이동 후 새롭게 구성된 단독재판장 36명과 합의·항소부장 등 형사재판장 전원이 8일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6년 형사재판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속은 신중하게 =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불구속재판을 확대해 인신구속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영장기각을 늘리고, 비...
성매매 초범들…피해자가 여성인 범죄의식 커져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 50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존스쿨 효과성 분석(사전과 사후 조사)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는 범죄이며 성매매 여성은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존스쿨(John-School) 제도는 성구매 초범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성매매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받는 것.항목별로 보면 성매매의 위해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성매매는 범죄이다’ 항목에 ‘그렇다(대체로ㆍ매우)’는 응답은 32%에서 43.6%로 증가했으며, 또한 ‘성매매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공사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는 배상해야 아파트 윗집 거주자가 내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씨는 2003년 4월 자신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시설을 바꾸고, 거실과 방 및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등 배부보수공사를 시행했다.그런데 이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던 박모씨는 위층의 공사로 인해 천정에 균열이 가는 등 다수 하자가 발생했고,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게됐다며 아파트 하...
‘뉴타운 특별법’ 자치단체 계획자치권 훼손…위헌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계획자치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시장이 사업의 계획권자이나 인가권자인 자치사업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도시계획 및 사업인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을 훼손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11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학술대회에서 오준근 경희대 법대교수는 이 같은 주장했다.석종현 회장은 “현대 공법학이 과제로...
로스쿨법 비대위 심상치 않네…긴급회의 왜?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토지공법학회 사무실에서 로스쿨 긴급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국회의 로스쿨 법안 처리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로이슈가 단독 취재했다.이날 간부회의에는 조병윤 상임공동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김민배 공동집행위원장(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이상수 대변인(민...
의문사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 포기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0일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일부패소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법무부는 “국가의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포기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고개 숙인 천정배 장관…여성재소자 성추행 사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서울구치소 직원 이모씨가 분류심사 과정에서 여성 재소자 김모씨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한 사실과 서울구치소에서부터 법무부 교정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사건을 무마·축소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냈다.이에 천정배 장관은 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전·현직 서울구치소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교정국장 등 사건 관계자 모두에 대해 강력히 문책키로 하는 한편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교정시설 내 여성 성폭력 감시단 발족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 결과법...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작업 첫 시동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9일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0필지(면적 5,277㎡)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부동산은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10필지이며, 이 부동산들은 지난 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한 것들이다.법무부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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