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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 질병관리 소홀해 재소자 사망…국가 책임 병을 앓고 있던 재소자가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다가 사망했더라도, 교도소 의무관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교도소에서 뇌농양이 악화돼 숨진 K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폭력으로 2001년 2월부터 구속 수감중이던 망인은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호소하지 않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징계 개시 전에 법복을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조윤리 강화 및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조윤리 강화 방안으로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3륜에 대한 상시적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학계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윤리 전반...
수영장 부대시설인 목욕탕이 더 크면 안 돼 목욕시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더라도, 실내수영장에 딸린 목욕시설이 수영장보다 더 넓은 경우 실내수영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한 A(47·여)씨 등이 “실내수영장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은 수영장의 부대시설”이라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시설을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목적과 기능이...
집에서 삼겹살 대접해도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지방의회 의원이 집으로 유권자들을 불러 삼겹살과 맥주를 대접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딸의 집에서 유권자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해 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3선의원인 P(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P씨는 2005년 1월 새마을부녀회 회장 등 회원 12명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딸의 집으로 초대해 4만 4,750원 상당의 삼겹살과 병맥주, 과일 등 음식을 제공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이 포함된 구의회 의정보고서와 지역신문 등을 나눠줬다...
대법원, 재소자 특칙 규정 43년만에 판례 변경 재소자가 소송서류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비록 상소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접수됐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상고이유서가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도달하지 않은 사건에서 “교도소장 등에게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효력을 인정하는 ‘재소자 특칙’ 규정은 상소이유서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종전 63년부터 인정하지 않던 판례를 변경했다.A씨는 2005년 12월 28일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은 뒤 상고이유서를 2006년 1월 16일 수원구치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참여연대 “로스쿨 평가, 변협이 독점할 이유 있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현행 정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20일 논평을 통해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며 “평가능력이 검증된 기관에 맡기는 ‘평가기구 인증’방식으로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에 두는 정부안은 그동안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에서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교육위원들도 모두 공감했던 졈이라며 “변협도 평가기구로서의 능력과 객관성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평가기구가 될 자격이 있지만 변협이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으...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땅값 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7), B(39)씨에 대해 “영농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집과 직장이 서울에 있고 서로를 알지 못하던 A·B씨는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고속전철 오송역이 개통되는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회원전용사이트 비방 글…“명예훼손 아니다” 정회원만이 글을 올리거나 읽을 수 있는 ‘회원전용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에 대한 비방 글은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 및 분양업체 A사가 “피고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와대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고, 이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상가입주를 미루는 등 재산상손해를 봤다”며 B씨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사는 2002년 서울 종로구에 지하7층·지상9층의 대형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상층을 상가로 분양...
성폭행 피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과실책임 없다 강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믿고 차에 탔다가 또다시 성폭행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 내린 여성의 행동은 과잉조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해여성에게는 과실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6일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려 머리를 크게 다친 A(24·여)씨가 운전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법원은 다만 정신과 치료 등은 예상치료기간 2～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향후 치료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5월 서울...
헌변 “감사원장도 법치주의 잘못 알고 있나” 감사원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은 17일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법의 이름으로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선택적·차별적으로 강도 높게 파고 캐는 것을 법치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감사원장도 법치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헌변은 먼저 “최근 들어 감사원이 대학교,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것에 관해 교육세의 납세자이며, 수업료의 부담자이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충심을 이해해 달라”며 예의를 표시했다...
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가해자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물피해사고로만 신고한 경우 비록 나중에 통증을 느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5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7만원 상당의 사고를 냈으나 즉시 하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 온 피해자와 5분 이상 사고처리문제를 협의한 뒤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사고현장을 떠났다.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6일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처음으로 민병덕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 은광여고에서 강연했다.법무부는 “최근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최신 법률지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해 강연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강연이 진행하며, 다음달부터 평생교육시설, 탈북청소년학교 등 대안학교와 각 대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출장강연에 나선 민병덕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 피해를...
‘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인터넷신문 기사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이 도덕적 지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린 것.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지난 89년 방북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A(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 8자밖에 안 되는 짧은 댓글을 올렸던 B(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K씨 등 143명이 시험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비율은 0.7%로 전년도 시험합격자비율 15.5%와 비교할 때 22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떨어져 수험생들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있어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네요” 16일 오후 1시 50분 무렵 서울역 신청사 앞에 있던 법대교수들이 걱정스레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법대교수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월드베이스볼 8강전인 한·일 야구마저도 외면(?)하고 서울역에 모인 것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때문이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3,538명이 전라북도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찬균)은 15일 “도울 김용욱 교수가 지난 8일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관련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비하발언을 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전북 공무원노조연맹은 고발장에서 “김 교수가 이날 ‘이 지역에 관료들이 썩어 빠져서 비전도 없고...X자식들...’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이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전북 공무원 전체를 매도해 비하 발언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도올 김용옥 교수에 대해 강력한 사법조치를 강행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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