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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럼 범죄 경종…무죄 깨고 중형 선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고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청도 소싸움 경기장 시공업체인 D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64)씨는 경기장 관리 운영을 위해 2002년 5월 설립된 한국OO회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마침 소싸움 경기장은 지붕막이 공사와 전산·방송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그런데 A씨는 한국OOO회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이자 자신이 최대주주 대표이사로 있던 D건설회사가 지붕막이 공...
“고소하고 보자”…검찰, 무분별한 고소 남용 제동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 자체를 보류하거나 각하 한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은 8일 대검 별관에서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고소제도 개선안 등 6개 검찰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소제도 개선 = 검찰은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소장 제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소된 인원은 전체 사건접수인원 265만명 중 25%인 66만명인 반면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또한 검찰은 조...
법무부 ‘출입국서비스’ 세계 명품브랜드 된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국제항공운송협의회와 국제공항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2회 공항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8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공항이용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AETRA 공항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결과’ 2005년도 3/4분기 세계 44개국 60여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심사 부분은 1위, 입국심사 부분은 2위를 차지했다.이는 2002년 16위, 2003년 23위, 2004년 7위와 비교할 때 비약적인 발전이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
기부금 123억원 ‘날인 없는 유언장’ 연세대 또 패소 연세대가 기부금 123억 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기부자의 유족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졌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사회복지가 故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123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부 의사를 밝힌 유언장에 유언자의 날인이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은행에 맡겨진 123억원을 출금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유언의 방식 및 효력 등에 관한 민법의 형식적 엄격주의 및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법교육 활성화 위해 ‘법교육 추진협의회’ 뜬다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공공기관 등 법교육 유관기관 등이 총 망라된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가칭)가 오는 5월 출범한다.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법대학장)가 7일 열린 최종회의(제7차 회의)에서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5월까지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를 출범키로 했다.성낙인 위원장은 “1960년대부터 법교육을 활발히 추진해 온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관보다 변호사단체나 민간 법교육 재단의 주도로 법교육이 이뤄져왔다”며“우리도 빠른 시...
법관 따라 달랐던 ‘고무줄 형량’ 사라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형량’에 대한 비판과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제 도입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상·하안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노래방 손님이 ‘티켓걸’ 불렀어도 업주 처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불러 함께 즐기고 티켓비를 지불했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돼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티켓걸’ 2명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주 J(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
검찰, 선거사범과의 전쟁…비상근무체제 돌입 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고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현재 같은 기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이 10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364건이 입건 돼 기소 131건, 불기소 66건 그리고 167건이 수사 중이다.이날 검찰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향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
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기업이 게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프로작가의 작품성이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작가의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지난 3일 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J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
수습사원도 해고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 수습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된 A(42)씨 등 10명이 B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인 만큼 해고된 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A씨 등은 다니던 OO은행이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 당시 B은행으로 인수되면서 B은행과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되, 이 기간 중이나 종료시에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채용됐으나, 회사가 6개월 뒤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소송을...
강금실은 ‘노무현 실정’ 미소로 막는 방패막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인 김종철 전 대변인이 지난 3일 강금실 전 법무장관(변호사)에게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공개 서신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공개 서신에서 “강금실 변호사는 열린우리당과 맞지 않고,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며, 단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정을 부드러운 미소로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종철 후보는 먼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사도 나눈 적이 없는 강 변호사에게 무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며 “만약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잠재적 경쟁자로서 이런 편지를 드리는 것이 도의에 맞지 않을 ...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법무장관 임명 금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일부 항명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평검사회의’가 제도화되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인정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또한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
만취한 차량 탔다가 사고나면 동승자도 40% 책임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패션모델 A(30)씨는 2003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 등과 함께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과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적당한 숙소를 물색하기 위해 B씨의 승용차에 탑승했다.낯선 지리에다가 술까지 취해 길을 헤매던 B씨는 결국 역주행까지 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의 만취상태였다.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안전띠를 매고 잠이 들었던 A씨는 경추부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B씨의 차량 S보험업체를...
고가 물건 맡길 때 내용물 고지 안 하면 낭패 찜질방 종업원이 고객이 맡긴 지갑을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고객을 사칭한 제3자에게 반환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이 지갑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고 맡겼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5)씨는 2003년 11월 부산의 모 찜질방에 들어가 카운터 종업원에게 지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갑을 보관시키면서 받은 귀중품 보관열쇠를 개인사물함에 넣고 개인사물함 열쇠를 발목에 차고 잠이 들었다.다음날 잠에서 깬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개인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찜질방 카운터에 가서 귀중품 보관함을 확인했으나, 이미 누군가가 귀중...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000명 돌파 지난 1906년 변호사 3명이 개업등록하고, 이듬해 9월 ‘한성변호사회’로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창립 99주년을 맞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0번째 개업회원이 탄생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5000번째 회원으로 등록한 홍석범 변호사(42)에게 순금으로 만든 변호사배지를 이준범 회장이 직접 달아주는 기념행사를 가졌다.홍석범 변호사는 64년 춘천 출신으로 성수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울변호사회로 오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단장 이우승 제1부회장)’을 발족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갔다.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에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233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며, 개인파산 신청시 소요되는 통상 변호사 비용 150∼2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45만원이면 가능하다. 일반인이 서울변호사회의 개인파산·면책지원을 이용하려면 변호사회관 1층 종합법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진술서를 준비해야 하며 진술서 양식과 그 외 필요한 서류목록은 서울변호사회 홈페...
로마켓 “변호사들에 심려…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변호사의 승소율과 인맥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에 대해 법원이 2일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로마켓은 3일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로마켓은 에서 “비록 이번 결정은 소비자 주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심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사유가 어찌됐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법원이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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