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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알코올중독으로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던 A(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 술에 취해 부산 주례동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은 진찰결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인...
로스쿨 법안 심사위원 “총 입학정원 2500명 돼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총 입학정원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500명 수준으로 하고, 정부 법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는 로스쿨의 핵심사항인 총 입학정원과 연간 신규 변호사 수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로스쿨 도입시 총 입학정원 규모는 2500명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전국 ...
법무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추진 법무부는 21일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과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Target Country)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먼저 사형제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 등을 통해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다.또한 절대적종신형 도입...
잔잔한 감동 주는 중견법관들 퇴임사 최근 법복(法服)을 벗고 하나둘씩 소리 없이 법원을 떠나는 중견 법관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퇴임사가 그들의 빈자리를 느낄 만큼 잔잔한 감동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퇴임을 앞두고 고인이 된 두 친구의 묘소를 다녀왔다는 서울중앙지법 이홍철 부장판사의 퇴임사는 특별하다. 법관 시절 ‘가장 판사다운 판사’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친구이자 존경했던 故 한기택 부장판사의 생일날 퇴임식을 하게 돼 뼈에 사무치도록 그립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저절로 숙연해 진다.◈ 이홍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17일 법원을 떠난 이홍철 부장판사의 퇴임사는 “지난 2주간 주말을 이용해 두 친구의 묘소에 다녀왔다”고 시작...
고영구 전 국정원장, 건국대 강단 선다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3월부터 건국대 강단에 선다.건국대(총장 정길생)는 “풍부한 사회경륜과 식견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높이 평가해 고영구 전 국장원장을 3월1일자로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2006년 1학기에는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특수연구’과목을, 2학기에는 법대 4학년을 대상으로 ‘민사법 사례연구’를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약력 = 고영구(高泳耉) 전 국정원장은 37년 강원 정선 출신으로 국립체신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육군법무관을 거처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69년 잠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시 71년 대전지법...
인터넷 글 부풀려 ‘펌질’…명예훼손 책임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이나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퍼 나르기’ 습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벤처기업 대표 N(44)씨 등 4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비난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J(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J씨는 2001년 1월 N씨의 기업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고 손해를 보자 주시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
성폭력사범 집에서 꼼짝 마…야간 외출금지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20일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성폭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상습적인 성매매,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청소년 성폭행범 등)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 3월 서울보호관찰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면 담당보호관찰관은...
진봉헌 전주변호사회장 “조무제 대법관 그립다” “권력과 명예를 남부럽지 않게 가졌던 대법관들이 퇴임 후 부마저 거머쥐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절망한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립다. 대법원만이라도 법조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칠어진 심성을 순화시켜 준 조무제 전 대법관과 같은 분들로 꽉 찼으면 한다”전주지방변호사회 진봉헌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로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제153호, 20일 발행)에 기고한 ‘진봉헌 변호사의 2000자 칼럼’에서 바람직한 대법관 표상으로 조무제 전 대법관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진봉헌 회장은 먼저 “법관 중에서도 대법관의 존재는 최고법원의 판사라는 역할 이외에도 사법부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상징성...
“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206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신임 판사 111명, 예비판사 9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탈감을 지적했다.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 타당하다고 해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
대학생들 정당행사 아르바이트 큰 코 다친다 아르바이트 일당 2만원을 벌기 위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오히려 50배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처지에 놓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손지열 대법관)는 20일 대구지역 모 정당이 개최한 정당행사에 일당 2만원을 받고 참석한 대학생 79명에게는 100만원, 식사까지 제공받은 17명에게는 일당과 식사비를 합한 3만 6000원의 50배인 18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대구시당 대표자이며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K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시당위원장 취임식을 개...
여성검사 45명 등 신임검사 98명 임명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여성검사 45명이 신규 검사로 임관함에 따라 여성검사는 181명으로 전체 검사 1,569명 중 11.5%를 차지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게 됐다.임관식에서 천정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검사로서 영예로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민주법치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천 장관은 “여러분은 모든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법망을 빠져...
생계형 장애운전자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법원이 딱한 사정을 배려해 면허취소를 면해주던 하급심 법원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엄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장애인 K(45)씨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시각장애인 점자대신 음성컴퓨터로 사법시험 법무부는 오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음성형 컴퓨터 제공 방식은 음성지원 프로그램(센스리더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 등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들은 99년 이후 매년 한 명 이상(2003년 2명, 2006년 3명) 사법시험에 꾸준히 응시하고 있다.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한데다, 이를 점자시험지로 제작했을 경우 1교시당 문제지 분량이 A4 용지로 3㎝...
"재소자에게 진술기회 없이 부과한 과태료 취소해야" 행정미비로 재소자가 진술기회를 얻지 못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9일 수감 중인 민원인 K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과한 과태료를 즉각 취소하라고 서울 성동구청에 시정 권고했다.민원인 K씨는 2003년 8월 14일 보유중인 소형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책임보험이 만료됐으나 2002년 2월 1일부터 2004년 8월 6일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다시 계약하지 않았다.고충위 조사결과 성동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업체 통보만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원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하...
盧대통령과 인연 많은 ‘화우’ 대형로펌 1위 법률사이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이 최근 2년6개월(2003.1.1∼2005.6.30) 동안 국내 대형로펌의 사건수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화우’가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참여정부 들어 너무 잘 나간다”는 변호사업계의 평판을 입증했다.로마켓은 17일 국내 323개 법무법인의 지난 10년간 소송수임 내역 및 분야별 승소률을 분석해 ▲분야별 우수 로펌 ▲로펌 수임정보 ▲로펌 전문분야 ▲로펌 vs 로펌(로펌별 상대평가) 등 4개 서비스로 구성된 ‘로펌 전문성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로펌별 사건수임 건수에 대한 랭킹을 발표했다.전체 법무법인의 상위 랭킹 10걸을 보면 푸른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부산, 3위 국제, 4위 새대구, ...
법원 “盧대통령 ‘범행 전력·숨겨 논 딸’ 없다”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준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바 있고, 특히 변호사 시절 여직원을 겁탈해 숨겨 논 딸이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H(49)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2004년 8월 OO부패추방 인터넷사이트에 ‘노무현 대통령이 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가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했다가 체포돼 2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직권직후 사건수사기록의 열람이 금지되고 관련 당사자들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또한 ‘대통령이 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
변호사대기실 논란…대법, 변호사 손 들어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구 변호사공실)’ 문제가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한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공무원들과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는 변호사들간의 지루한 공방이 일단락 됐다.대법원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변호사대기실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변호사대기실 관리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며 사실상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변호사들에게 제공 가능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대법원은 지침에서 먼저 “법원노조 서울중앙법원지부와 가정법원지부가 최근 변호사대기실의 환수를 주장하고, 변호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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