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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과거사정리’ 권고문 채택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정리와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정책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내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추진 주체의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정책위는 그러면서 “우선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돼 재심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실 발견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내용을 검토·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로스쿨 공청회…국회의원이 외면해 썰렁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표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 “법조인의 기득권만을 위한 ‘사이비·무늬만’ 로스쿨 법안”이라며 “원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14일 선언한 가운데 열린 사실상 마지막 공청회였기 때문이다.이를 반증하듯 공청회 방청객으로 한국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과 석종현 수석부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 이...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노사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울산지법 민사5단독(이다우 판사)은 최근 울산시 환경미화원 전 노조위원장 A씨가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고 통산임금을 산정해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원고는 “피고...
‘쓰레기 만두’ 파동 피해업체…국가책임 없어 지난해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경찰이 불량만두소 납품업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식약청도 만두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만두업체들이 명예와 신용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14일 만두업체 A식품 등이 “경찰이 불량만두소를 제조해 유명 만두업체에 납품했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만두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경찰청은 불량만두소를 제조해 국내 유명 만두업체에 납품한 이모씨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에 ...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국가 18억 배상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진상이 은폐됐던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작·은폐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18억 484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손해배상 인정금액은 최 교수의 아내에게 5억 1967만원, 아들에게 6억 590만원, 딸에게 4억 1967만원, 형제자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모두 18억 4848만원이다.이...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로 나섰다. 법대교수들이 거리로 나서며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에 대해 ‘사이비, 무늬만 로스쿨 법안’이라고 성토하며, 졸속입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대폭 수정한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로스쿨을 밀어붙이기에 급급해”한국법학교수회 석종현 수석부회...
검찰인사 핵심 부서에 여성검사 최초 발탁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 434명, 일반검사 323명 등 757명에 대한 전보인사(판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하고, 검사 123명을 신규로 임용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김영철 천안지청장, 2차장에 안창호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3차장에 이인규 대검 미래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소병철 서울고검 검사, 공안기획관에는 신종대 성남지청 차장, 미래기획단장에는 공보관을 지낸 국민수 부산지검 형사2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됐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4기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
후보자 검증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피고는 한나라당에 8000만원과 윤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것.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설훈 전 의원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8개월을 앞둔 2002년 4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로 유력한 이회창 총재를 겨냥해 “이회창이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자회견 발표 내용이 당시 정치상황에 비춰 허위...
천주교 ‘십자무늬묵주반지’ 저작권 보호 안 돼 천주교인들이 즐겨 끼는 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신영철)는 타인의 십자무늬묵주반지 등을 복제·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용미술작품(묵주반지 등)이 87년 7월 이전에 창작돼 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비록 묵주반지 디자인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변제독촉 하면 처벌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보증인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경작농민 보호 내실화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
변호사들도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 문의 변호사 수가 8천명(지난 2일 현재 7,868명, 변협 자료) 시대에 육박하면서 최근 변호사를 홍보하는 첫 TV광고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이미지 광고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그동안 변호사들의 경우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신규 변호사들이 ‘인사’라는 명목아래 극히 일부 신문에 개업광고를 게재하던 것을 제외하면 액면 그대로의 ‘변호사업무광고’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그러기에 이번 TV광고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이제 변호사업계도 사무실에 앉아 찾아오는 고객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치열한 사건수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호사업무광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
천정배 장관, 영화배우 송윤아 씨와 도배 봉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주년을 맞아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성남시 야탑동 영세민 임대아파트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도배작업을 했다.이날 영화배우 송윤아 씨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천 장관과 함께 도배작업을 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법원에서 선고한 일정 시간동안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
법관 첫 해외공관 파견…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대법원은 10일 법관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예비판사 111명(오는 18일자)과 군법무관 59명 등 173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으며, 사법연수원 35기 91명 등 92명에 대한 신임 예비판사 임용도 함께 실시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아울러 “전보인사 기준에서 ‘인간적인 인사’를 지향해 법관들의 형평성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전보인...
창원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불가 창원지방변호사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지방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고, 창원 이외의 경남지역 소재 변호사들의 소속감에도 문제가 있어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9일 “‘지방변호사회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방변호사회의 명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명칭에 표시된 지역명에 ‘지방변호사회’라는 용어를 붙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위배된다...
전국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42명 배치 대법원은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개 법원에서 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번에 새로 선정된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지원자 128명 가운데 선발됐으며, 남성이 37명이고 여성은 5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0명, 40대 7명, 60대 4명, 20대 2명 등이다.또한 이들 중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장희석(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와 인천지검 검사를 지낸 송민호(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검찰 출신도 2명이 있다.소속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부산지법이 각 4...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로스쿨 법안의 원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로스쿨법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법조기득권을 위해 법조인 배출을 통제하는 로스쿨 법안은 개악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것.◈ “로스쿨, 졸속으로 도입하지 말고 신중하게 논의하자”이...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J(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사건은 이렇다. 청주서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2004년 11월 17일 새벽 1시 40분경 홍덕구 복대동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은 112신고자로부터 “자신이 J씨에게 ‘왜 남의 집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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