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이 지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50대 B씨가 "사고가 날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대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2026년에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교육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원고는 2021년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해 심사항목 배점, 선정위원 명단 등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후 해임이되자 원고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대출금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로서 2018. 6.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에 걸쳐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원고는 2020년 4월 까지 대금을 분할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원고가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
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2021년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알려졌다.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다양한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구성됐다.참가한 청소년들은 먼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만경사 인근 운탄고도 트래킹과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하며 심신의 힐링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힐링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내불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회식 자리나 장시간의 협업 과정에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사내불륜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법적으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보람 변호사는 사내불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불륜 사실을 사내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하거나 주변에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포항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등 피해 발생 주의 당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1월 7일, 최근 포항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포항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로 물품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등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교정기관 공무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사용하는 등 점점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포항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 유도나 대금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관계자는 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포항교도소 대표 번호로 전화해 총무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한편 포항교도소는 피해 예방을 위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특검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출석... 진술은 거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7일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특검팀 수사관들을 보고선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일단 조사실에 앉히긴 했지만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조사의 진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 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10월 초에 가출해 타 지역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절도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공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계속된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A군은 가출 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이어가려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다시 소년원
李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51 252 253 254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