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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재판 중단… 특검 요청으로 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55)씨의 1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사업 관계자 5명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 김씨를 최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앞서 기소된 사건 재판 절차가 당장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의 요청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법무법인 원, 국내 첫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인플루언서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로 브랜드를 형성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저작권, 프라이버시, 계정 보안,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국내외 SNS 플랫폼에서의 계정 정지, 삭제, 해킹 등 계정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물론, 광고 표기, 저작권, 초상권 등 콘텐츠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부실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물으려면? 건물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공사할 때도 하자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로 규제 받고 시공사가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인 반면,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 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리모델링을 맡겼다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완료하더라도 부실시공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다. 업체 측에 부실한 시공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
휴가철 성범죄 급증... “예방법과 피해 시 대응 요령은?" 매년 8월 휴가철이 되면 해변, 리조트, 축제 현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 성범죄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약 30% 이상 증가하며, 특히 음주를 동반한 야간 시간대 범죄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지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알코올 섭취, 낯선 환경이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해자들의 범죄 심리를 자극하고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휴가철 성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발생 건수의 증가에만 있지 않다.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증거 수집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尹 지시'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가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병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환… '북한 외환의혹' 집중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
尹부부 '명태균 공천개입' 핵심 김영선 前의원, 김건희특검 출석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건물 입구에서 15분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당초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제지하다가 결국 허용하면서 출석은 조사가 예정됐던 오전 9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에 비중 있게 등
대구지법, 마약류 든 국제특급우편물 국내 수령한 베트남 국적 학생들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베트남 국적 학생)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82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12.41g 및 MDMA 15정이 든 국제특급우편물이 2025. 3. 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내로 수입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류가 들어 있는
부산지법, 택시 고의로 들이받고 보행자 충격 도주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나 따라가 고의로 들이받거나, 업무상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10. 24. 0시 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앞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60대·남) 운전
대법원, 회사측에 단체교섭의무 부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이행청구 등 사건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교섭사항에 대해 피고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3다251718 판결). C 주식회사(이후 상호변경과 합병을 거쳐 피고가 되었다)의 근로자들은 2011. 7. 13. D노동조합을 설립했다. D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하여 ‘E지회’(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가 됐다. 원고는 금속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원고는 2011. 8.경부터 2021. 1.경까지 매년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피고는 2011.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포항교도소, 수용자 문신제거술 무료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8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 포항의약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수용자를 상대로 문신제저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과거 문신을 시술하고 후회하는 수용자 두 명을 선정, 홍성철 성형외과서 레이저시술을 통해 문신을 제거했다.문신제거술을 받은 수용자 A씨는 너무도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보고 만족하며 "그동안 문신으로 후회와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밝고 환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출소하는 날 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홍성철 원장은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문신을 하고 주위로부터 낙인찍혀 어두운 삶을 살아온 수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가족 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1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 가족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청소년 및 보호자 등 20명이 참여, ‘소통’, ‘나눔’, ‘기쁨’(소·나·기)이라는 주제로 가족이 화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 판사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진행된 청소년 가족감동 캠프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했다.보호자 A씨는 “평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번캠프를 통해 자녀와 종일 함께
[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와 함께 기소된 부품업체 B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B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22년 중국 업체로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조사결과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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