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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부산지법, 상대파 조직원 보복 특수상해 2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상대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추종세력이고,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이다. ‘B파’ 조직원 E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노래방’ 안에서, ‘D파’ 조직원 H가 ‘D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D파’ 조직원의 ‘B파’ 조직원에
대법원, 음주 시속128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상자 내고 도주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 128km속도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해와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지 없이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고인 B 등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종용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9963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4318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법무법인 율촌, 로펌 유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율촌은 지난 10월 21일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 인원 증가율과 규모 ▲근로조건·처우 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4년, 2017년, 2021년에 이어 4회째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총 12개 기관 중 유일한 법무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율촌은 장애인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초청된 천안 어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 동호회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교정행정을 실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는 색소폰 연주와 난타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수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수용자 장기자랑을 통해 활기찬 수용생활을 도모하고 심리적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했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임건태 회장은 “오늘 이 음악회가 가을의 따뜻한 정취와 함께 수용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정부가 피해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서울행정법원, '바이든 날리면' 자막 MBC-정부 과징금 취소소송 내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다음 주 시작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인천지법 판결]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해 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황윤철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미리 조각해둔 피해자 도장
[춘천지법 판결]'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공문서위조 혐의 공무원, 실형에서 항소심엑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9∼10월께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이후 A씨는 B씨로부터 'C 회사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삼천동에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이에 2019년 11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업자인 C 회사가 사업비 중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해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하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창원교도소, 경남대 심리학과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심리학을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 교정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도 가졌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 안에서의 다양한 심리치료가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할
부산교도소,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대상 참관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김정수 교수 등 4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동서대학교 RISE 취업스쿨 기관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동서대학교 김정수 교수는 “이번 부산교도소 방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교정행정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보며
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하나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등 증거 자료를 확보 중이다.아울러 검찰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작년 10월 30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李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팀장 등 9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의 통합적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설명회는 보호관찰 현황소개, 정신질환자 통합관리를 위한 의견교환, 업무협약을 위한 세부논의 순으로, 상호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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