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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지역화폐 위조해 노름 판돈 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은 노름 판돈을 마련하고자 지역화폐를 위조한 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만원어치 위조했다.위조한 상품권은 같은 날 저녁 마을잔치에서 열린 돈 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던 A씨는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
[광주지법 판결]목줄 풀린 맹견, 행인들 공격힌 견주, '금고 4년형' 선고 광주지법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포악하게 공격했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결국 일본 법정으로 "60억 손배소송" 진행 지난여름 FC바르셀로나의 아시아투어를 앞두고 불거진 혼란이 결국 국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프로모터사 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공동 주최사였던 일본 야스다그룹 등을 상대로 최근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디드라이브가 야스다그룹과 야스다 게이스케 대표를 공동 피고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00만유로(약 66억원)다.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의 여름 프리시즌 투어를 아시아에 유치하면서 일본 쪽 파트너로 야스다그룹을 선정해 협업했다.투어는 바르셀로나가 7월 27일 일본 고베에서 J리그 팀 비셀 고베와 첫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 31일 서울월드컵경
[서울동부지법 판결]'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3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지역인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 제기나 서류 송달이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로 서류 송달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에 주소 불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임차인이 여러 경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피고인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후 경련 증상을 자각하고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상담을 받으며 병역 브로커와 접촉했다. 또한, 피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청탁 명목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 일자를 이달 내로 정해 김건희씨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30일 더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기간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첫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성남보호관찰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7년째 따뜻한 동행…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7년째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면서 사회봉사집행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해 사회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700명에 달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2018년 3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7년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매년 약 10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복지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두 기관은 장애인 급식봉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인 복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특히 두 기관의 협력은 단순한 처벌의 이행을 넘어서 사회적 회복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사
법원, 내주 한덕수 재판에 尹 증인 소환 예고... 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尹,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과 재대면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 이후 연달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재대면해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해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시급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차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사건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 종료 후 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변호사·상담사 등 지원 인력과의 접촉이 끊기고, 피해자는 다시 홀로 일상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특히 가해자의 항소나 재심 가능성,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직장 복귀 과정에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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