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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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억9천80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앞서 강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는 두 개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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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미국 법원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애리조나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채프먼은 올해 초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매체에 따르면 채프먼의 형량은 지금까지 북한 IT 노동자 불법 취업 활동에 가담한 미국인이 선고 받은 형량 가운데 최대다.채프먼은 북한 IT 노동자들을 도우며 받은 약 28만4천달러(3억9천만원)의 수익도 몰수당했으며 벌금 17만5천달러도 부과받았다.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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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고, B씨가 상근직원으로서 해야 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5∼12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의 노조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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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가 종이봉투에 김 전 청장의 저서와 함께 제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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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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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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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은, 그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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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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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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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검찰 고위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돼 29일자 발령난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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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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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의혹 전 해병 제보자,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이씨는 "항고인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인 데다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강제적 수단 없이도 협조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고, 영장에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데다 명확히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준항고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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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5도3153 판결).피고인 B는 2025. 2. 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5. 2. 1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2025. 2. 14.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2025. 2. 14.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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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 의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 노선 검토 등에 대한 의혹의 진위 파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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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3. 오후 11시 3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도로를 동아아울렛방면에서 칠곡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해 직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다.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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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2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공간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자 신한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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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협약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렸으며, 공단 이사장과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롯데장학재단은 5천만원의 기금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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