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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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하고, C군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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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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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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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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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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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출범..."웹3 산업 민간 플랫폼 역할 본격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조원희)가 명칭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로 변경하고, 웹3 산업의 민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 새 출발을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드림플러스 2층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협회 명칭·정관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이어 임원사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조원희 회장이 속한 법무법인 디엘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랩스, 파라메타 등 3개 부회장사와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보아파운데이션, PWS, 36KR Korea, 업루트컴퍼니, SR AI, 심버스, 세무법인 디엘지, 언더핀, 토큰포스트 등 12개 이사사,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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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 검찰,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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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사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국제공조 강화로 송환율 급상승
- 2024년 국외도피사범 송환 691명 기록, 중국·필리핀·베트남이 주요 도피지- 범죄인 인도조약부터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다층적 송환 시스템 가동- 징역 2년 이상 중범죄자 대상, 국제공조 통한 체포·송환 절차 강화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를 반복한 ‘한인 연쇄 납치 사건’의 피의자들, 필리핀 거점의 보이스피싱 사범들 등, 마약·사기·절도범 등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이들이 결국 국내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 도피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최근 몇 년간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은 가시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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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후배들과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술값을 대납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회식비를 대신 낸 피고인 B(4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1. 1. 28.경까지 부산경찰청 팀장(경감)으로 근무했으며 2021. 2.부터 경정으로 근무해 왔다.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표이사로 부산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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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영장기각 김계환 추가조사 방침…"尹격노 첫 인정"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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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전달된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것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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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여사 선물용' 다이아목걸이 이어 샤넬백 영수증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샤넬 백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샤넬 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는 이 영수증과 함께 또 다른 청탁용 선물로 특정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구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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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해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압수된 목재 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 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용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가 1개, 각 별박에 사용한 테이프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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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대구 달서구 G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이를 유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새마을금고 전무)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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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7.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15층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유리잔 등을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아파트 앞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트렁크에 흠집나게 하는 등 수리비 2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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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상당액으로 245,239,30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체적으로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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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후원 생수 전달 받아
창원교도소는 7월 22일 박윤규 교정위원이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진료봉사 외에도 매주 2회 방문진료,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 도서·생수 기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박윤규 원장께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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