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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25-11-28 15:52:40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봐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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