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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인 원고 A, C, D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원고 B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166 등 병합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2013. 9. 기준, 지사에 피고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7개의 서비스센터가 있고, 각 지점마다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4-5개의 서비스센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전국적으로 169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갖고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문경 서중학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17일 문경 서중학교 주흘관에서 사이버폭력, 사이버중독, 사이버예절 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4년부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중독, 사이버 예절교육 해왔으며 열 번째 문경서중학교를 방문했다.이재법 회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기르며 올바른 사이버 공간 활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H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I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대표이사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판결).주식회사 H는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H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1993. 4.경 퇴임했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당심에서 군에서 받았던 금액 중 일부를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
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혂다.재판부는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이 회장이 재판
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현재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의 동선 및 계엄과 관련한 세부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이 불출된 사안도 조사 대상이고 이에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작년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팀은 당시 비화폰은 양씨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비화폰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첫 변론에서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앞서 양측을 상대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재판부는 "100% 잘라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이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정씨가 올린 영상도) 해석은 독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과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고회에는 법제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이터 개방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약 1년 6개월간 정당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김행석)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의 도움으로 청소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총 90여 명의 송천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안전체험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심폐소생술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체험 △ 찾아가는 경찰체험(경찰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포토존서 기념촬영) △ 도박예방 △ 성매매 예방 △ 마약예방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게는 맛있는 과자 간식이 상으로
법무법인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심요섭 변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개별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부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약 이행과정을 주시하면서 기업 내부의 인사ㆍ노무관리체계를 점검해
법무법인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분쟁 분야의 법률전문가, 국내·글로벌 기업의 법무책임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포럼의 개회사는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이자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한국 국제중재의 현재와 미래: 2025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진단과 향후 12개월의 전망”을 주제로 한국 국제분쟁 업계의 발전과 도전과제를 조망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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