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평택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대추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박상문)는 2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추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긴급 지원해 토사가 유실된 둑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둑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는 안성시 산림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비록 날이 더워 땀이 비오듯하고 힘들지만 피해 농가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수혜자 송명순씨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져 피해 복구를 빨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비가 올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걱정하고 있었
-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소수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 헌법재판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헌재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 등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새로이 나아갈
-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있다"며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 과정
-
대법원, 처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 부분 제외하고 면책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이 회생절차과정에서 법원에 회생계획안과 월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른 계좌(처의 계좌)로 수령한 추가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액을 기재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조기종결 및 면책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월 급여로 4,400,000원을 수령하고 주 4일 근무를 하던 중, 그 무렵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추가수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88(학익동, 유니스프라자빌딩 204호)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인천파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등 인천권역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인천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절차에 이르
-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원스톱으로 걱정스톱’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2024년 7월 22일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으로 나타났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수해지역 긴급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2리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25일까지 어어지는 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한 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토사제거·유실 방지를 위한 제방 쌓기, 침수 농작물 제거, 주변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
거창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합동으로 지난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총 22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총강수량 69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농협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답사 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를 찾아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했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
-
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24일 당시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진 이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한 인사다. 이씨는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는 친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장 의원 측이 '구명로비가 거짓이어도 상관없고, 이걸 타고 김건희로 가면 된다'며
-
'대장동·백현동 수사지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 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가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글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사직'이라는 두 글자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단어였는데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됐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고 차장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 인사를 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 그지없다"며 "다만 누구보다도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대구지법, 지게차 면허 없는 근로자 상차 작업시켜 숨지게 한 대표이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게차 면허도 없는 반장에게 지체차로 납품물량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 지게차와 트럭사이에 끼여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법인(양벌규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88. 9. 22.경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
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매년 장마철이면 폭우와 침수로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다. 자연재해가 남긴 피해는 단순한 기후 현상을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진다. 홍수, 태풍, 산사태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히 ‘천재지변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은 해당 사고가 예측 가능했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기업의 책임을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수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망 사고는 물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
-
부산지법,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 사진 공개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들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3. 부산 동래구 B 내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2004년 밀양 성폭행사건 관련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 8명이 성폭행 사
-
대구소년원, 유기훈 박사 초청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3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기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을 초청해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한걸음, The 마음튼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봉사활동 중인 유기훈 박사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유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우울증·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충동조절장애 등 보호소년들에게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안내했다.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
-
[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7년, 벌금 2억원보다는 형량이 줄어든 판결이다.이와함께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