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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기증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소년보호과 오상섭 과장,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백남성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했다.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준강간 음주상태, 술자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가르는 법적 책임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어지면서 준강간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필름 끊김' 현상이 의학적으로 블랙아웃(Blackout)인지 패싱아웃(Passing-out)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상태를 모두 '블랙아웃'이라고 칭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기억만 없을 뿐 행동은 가능한 블랙아웃(Blackout, 기억상실) 상태와 의식 자체가 소실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패싱아웃(Passing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특검, 150일 활동 기간 종료...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직접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담당했던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고 잔여 사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한부모가정 지원·교정장학금 지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이번 사랑의 손잡기 운동에는 부산교도소 소재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 4가정을 지원했다.또한 부산교도소는 이웃한 낙동중학교와 장학사업협약을 맺고 있으며 11월 27일 낙동중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학생 3명에게 교
창원지법, 투자금 명목 고객들 돈 14억 받아 채무변제 사용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40대)에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은 당심(항소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1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
울산지법,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집유·수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하여 지인인 피해자(40대)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청주소년원 현장 참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11월 2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현장을 확인하며, 상담 지원 및 교정상담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참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교정상담적 접근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담전문가로서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됐다. 교정상담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기관 방문과 교육연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
청주소년원,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체험학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1월 27일 보호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창의적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밝혔다.이번 체험학습은 청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가 탄생한 도시로 인류 인쇄문화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지역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다.청주고인쇄 박물관은 1377년 직지가 간행된 흥덕사 터에 세워져 청주가 ‘기록문화의 도시’로 불리는 배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공간이다.또한 이번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은 납활자 인쇄 체험과 전사인쇄 체험에 참여하며 전통 인쇄문화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자신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강릉·동해·삼척에 소재한 12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등 관리상 유의점을 고려해 협력기관의 집행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이뤄졌다.이번 간담회에서 협력기관 책임자에게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 요령,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교육에 이어 협력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우수 협력기관 두 곳에 대해
거창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거창경찰서, 거창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대상자를 조기에 검거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직후 합동 검거팀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훼손 현장 출동, 주변 탐문 수색, CCTV분석 등을 통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검거하기까지의 과정을 실체처럼 했다.곽성채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
광주보호관찰소, 지역사회단체들과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3동 주민자치회, 북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김장담그기 사회봉사는 겨울철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이 배치돼 절임배추 손질,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저소득 층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된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모 씨는 “지역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서울고법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
[전주지법 판결]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피고인이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별개의 범죄로 봤지만,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의 법리 판단은 틀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중실화를 제외한) 중과실치사상
[인천지법 판결]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시킨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서울고법 판결]'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대표(현 넥써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에 대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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