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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의원
[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딸을 퇴원시켜달라고 주장했고 그 후 병원 측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해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함이다.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법원은 "부양의무자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처 동의로 딸이 입원해,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50%로 제한했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그 후 임대인인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없어 수탁자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더불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일부 부장검사·파견 공모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가운데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관련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등이다. 외부기관 파견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헌법재판소(2명) 등이다. 공모가 마무리된 뒤에는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
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경기도 하성시(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남 진주시(진주교도소) 등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7개 교정기관 100여명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라
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예고… '尹격노'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원장을 29일 오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대전화 사용여부 확인 원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장이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확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3도18539 판결).피고인 사단법인 B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구립 ○○하나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이○○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
맞벌이 부모 증가 속 ‘양육방치’ 논란… 법적 기준과 책임은? 최근 서울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장시간 혼자 머물던 초등학생이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해 늦은 귀가가 일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양육방치’ 논란으로 확산되며, 부모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아이들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 방임’ 또는 ‘양육 방치’ 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의 현실적인 육아 여건을 어느 선까지 방임으로 판단할지 그 기준은 모호한 상태이다.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을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족들이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한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경쟁 후보에 밀린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천안교도소,수해 복구 현장서 자원봉사 '구슬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지난 27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일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모범 수형자, 교정위원(회장 신형수), 교정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침수지역의 도로 및 배수로를 정비했다. 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이번 수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수구나 배수로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와 같은 수해 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후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특검팀에) 말씀드렸으니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알려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
목포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시 남교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주거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포시청 사회복지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호더스증후군(신경통과 근육경련으로 인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목포보호관찰소 박길수 소장은 “매년 국민
울산지법,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들 실형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고인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태연재활원 생활지도원들인 피고인 A(30대·남)에게 5년, 피고인 B(20대·남)에게 4년, 피고인 C(60대·여)에게 3년, 피고인 D(30대·남)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 대해 장애인 관련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금원을 공탁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태연재활원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피고인들은 생활지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5층서 캔을 던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에 5층에서 음료수 캔을 던지는 소란행위를 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선거운동기간: 2025. 3. 20.부터 2025. 4. 1.까지) 후보자 B는 2025. 3. 31. 오전 11시 50경 부산 동구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변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
경주범피-2개병·의원, 범죄피해자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 시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지난 2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범피 위원이 소속된 2개 병·의원(현대병원, 경주속내과의원)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해자 12명의 평균 연령이 65세로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자였다. 이들을 상대로 전문의 검진과 X선 검사, 물리치료, 혈액 및 소변 검사가 이뤄졌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초음파 및 내시경검사 등 추가 검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추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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