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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주요 당사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화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순직해병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순차적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비화폰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그 기록이) 보관돼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만약 삭제됐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기록을 분석한 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실물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과정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상호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그럴진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이혼소송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에 되도록 합리적인 이혼을 추구하고자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도 이혼소송처럼 재판상 이혼에 속하지만, 그보다는 부담이 덜한 절차라 추천하는 이혼소송변호사들이 많다. 법원 중재를 받아 의견을 조율해나갈 수 있기에 직접 합의해야 하는 협의이혼이나 쉽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다. 다만, 조정이혼도 변호사상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A양(14)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양은 2024년 7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동안 시설감호위탁 및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이전에 몇차례 보호관찰 경력이 있었던 A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비행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7월 30일 보호관찰관에 의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민덕희)는 7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2·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202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여죄사건으로 202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건의 보호관찰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집행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도박행동장애로 인한 사행행위를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보호관찰관이 소재 추적 중 주거지 인근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흔히 이혼 유형 중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쉽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측이 협의만 잘 한다면 무슨 문제냐는 의미다.하지만 실제로 이혼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몇몇 문제로 인해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협의로 시작한 이혼 과정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볼 수 있다.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규정돼 있는 이혼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면 된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다.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합의부터 시작해서
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 하대경·전정우 판사)는 2025년 7월 9일,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과 전원조치 지체 과실, 설명의무 위반 과실로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서 A양의 부모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16억 상당)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피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8,000만 원으로 정했다.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22. 4. 5.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OO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출생했고,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
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절도죄로 출소한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오락실에서 벗어논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가거나 편의점 2곳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5.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4. 30. 오후 10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가 ‘펌프’ 게임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잠시 벗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5224살인, 2025전도40병합 부착명령 판결).피고인은 1998.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 3.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34·남)가 지점장으로 있는 배달 대행업체 ‘C’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국흥대장학재단-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장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국흥대장학재단(이사장 국흥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7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국흥대장학재단 회의실에서, 청소년 법무보호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 장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흥대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서부지소 늘푸른위원회 박건택 회장,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보호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위한 자원 개발 및 연계, 맞춤형 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국
[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연예인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은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양동규·박희은 전 부위원장과 최국진 전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과 홍순광 당시 조직국장 등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모방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또한,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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