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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측근그룹' 비화폰 담당 전 경호처 본부장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지시해 이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건네받고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출국'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6일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합판제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담배 밀수출 공모 3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출 신고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무죄.지난 2022년 12월 8일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B는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
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은 2022. 4. 14.경 피해자 B에게 “친형이 세븐일레븐 상무이사인데,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분할이다. 많은 이들이 이혼 시 부부 재산을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법적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요소가 고려된다.법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모두 인정된다. 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실질적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명의나 경제적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들로, D(중국)유한 공사 및 E
법무법인 바른,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 검토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공동으로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발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업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법률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LNG 복합 등 전통 발전 프로젝트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상 풍력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차세대 솔루션의 인허가 절차,
[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
[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이모(4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전모(42)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선박 제조업의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현장 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구조적 문제가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5일 오후 7시 34분부터 5분간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제주시 내 도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후 7시 34분 당시 후진하다가 전신주를, 다시 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고 이날 오후 9시 5분께 경찰이 채혈 방식으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다중 이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하는데,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하여 피고 게임을 출시․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
[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32)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 등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등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서영석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법무법인 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양주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데 이어, 최근 양주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새롭게 영입하며,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세종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인사·노무 자문 및 노동 분쟁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주열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움직임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양주열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현장 및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로앤컴퍼니,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으로 '국가대표 AI' 선정 로앤컴퍼니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5개 정예팀에 오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참여 소식을 공식 발표하고, 최종 국가대표 AI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업스테이지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5개 정예팀에 선발됐다고 5일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정예팀 중 리걸테크 기업은 로앤컴퍼니가 유일하다.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버린 AI 구축을 목표로 국내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반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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