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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강경숙·이대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1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 피고인 B(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1심(울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822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주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출입구 폐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동주택관리법 제
상간소송 전 증거 수집부터 제대로 하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충격만 받고 있어서는 다음 행보를 할 수 없다.대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홀로 걷기를 선택한다. 단, 혼인 생활을 깨뜨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상간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및 주장을 가다듬어야 한다.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패소할 소지도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다 보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외도 사실이 드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대상 참관 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10일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 교정위원 및 관계자 19명에 대해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 운영 현황과 수용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범 방지 중심의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맞춤형 직업훈련 시스템 등 여러 사례를 들었다. 청주교도소 방문단은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작업장 등을 직접 둘러보며 수용자와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수용자를 교정·교화 하는 데 있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 조사... 특검 출범 133일만 수사 막바지 돌입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의 허용으로 1층 로비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특검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출범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시작으로 준비한 질문지를 최대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2억 가까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피해자 B(72·남)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유통업을 아버지 명의로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함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대구지법,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추가계약자 출입 막은 입주민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추가 계약자의 아파트단지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6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나머지 피고인 B(30대·여), 피고인 C(50대·여), 피고인 D(50대·남) 피고인 E(50대·여)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3. 10.~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신축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세대원들로,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가격 조건을 변경하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사건이다. 한 번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동시에 법적 책임의 무게가 엄청나게 가중된다. 사고 직후의 당황과 혼란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도주하지 않는 것이다.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세우고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는 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진술은 추측이나 변명을 배제한 사실 중심으
[광주고법 판결]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건은 2022년 2월 A씨가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누군가 버린 공기총을 주우면서 시작됐고 현행법상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지인인 B씨의 집에 숨겼다.A씨는 이로부
[수원고법 판결]"꼭 보답할게" 불법 신고하자 협박한 주유소 업주,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알고 지내던 다른 주유소 업주의 불법 영업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주유소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에
[인천지법 판결]25만원 받고 사마귀 제거한 불법 시술 미용업자,'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피부 미용 업자애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25만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5일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속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 '징역 13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치기도 했다.이에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
[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우재준의원 등 13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또한,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과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재준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약 노동자들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엄태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69조의3제1항).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소고기죽과 커피를 섞어 만든 오물을 뿌려 피해자가 구토한 것처럼 꾸몄고 이후,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1억원 이상의 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들을 112에 신고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무고함이다.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이 직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10일,,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공개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숨겨진 자산(부동산·예금·차량 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엄변호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감치(구금)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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