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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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마약의 위험성 알리는 캠페인 전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지난 5일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 등 관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 및 보호관찰위원, 매산지구대 석균혁 지구대장 등 경찰, 수원보호관찰소 임성재 사무관 등 15명이 참가했다.이들은 매산지구대를 출발해 수원역 지하상가, 로데오거리 등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지역 내 마약 예방 활동을 펼쳤다.오영호 협의회장은 "앞으로 마약 예방캠페인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도박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벌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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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4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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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7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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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직원인 피고인들이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기 거래를 하여 손실이 누적되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편취했다.법원의 판단은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투자증권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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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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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기증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가 8월 7일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1만병(165만원 상당)을 창원교도소에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기증된 생수는 수용생활 중 갈증 해소와 온열질환 예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정미 대표는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전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강정미 대표께 감사드리며, 기증해주신 생수는 수용자 건강관리와 복지 향상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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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김태훈) 교정협의회는 8월 7일 무더위 속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생수 5,000병(1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폭염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권영섭 교정위원이 기부했다. 권영섭 교정위원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의 뜻을 전했다.김태훈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폭염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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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소환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팀은 우선 이들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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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기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북 지역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원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 ▲부적응 학생 지도 및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 ▲가·피해학생 상담 및 지도기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구성됐다.송기한 센터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연수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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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인에 대한 추행보다 더욱 처벌이 무거우며, 추행의 방식이나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상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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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17개월 동안 총 7,2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3,3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액은 총 8,94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나 요즘에는 다단계 형태가 더해진 이른바 ‘폰지사기’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기획하는 식인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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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2차 침수피해 세종시 버섯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8월 7일부터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건동면 석곡리 일대 버섯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수해로 인해 저온창고에 부패한 수확 농작물과 토사, 진흙이 유입된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이를 제거하고, 건물 내 버섯 재배시설의 오염물 정비, 밭으로 흘러들어온 진흙과 토사 제거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집중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기회가 되어 의미 있게 느껴진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대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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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피고인은 2020. 10. 11. 오후 3시 45분경 트랙터를 운전해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좌회전하면서,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편에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B(50대·남) 운전의 이륜차량(할리데이비슨)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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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기원 간식 후원 받아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검정고시 합격 기원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검정고시(8.12.)를 앞둔 보호소년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고, 시험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식은 시험 당일 응시생 전원에게 제공된다.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6명의 퇴직 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10여 년간 58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왔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이번 간식지원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며, 이러한 소중한 응원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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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완강한 거부" 尹 체포 또 무산… 영장 재발부 검토 곧바로 재판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이어 엿새 만에 체포 시도가 또 무산된 것이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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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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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구인 절차를 진행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을 강제구인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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